서울세관,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펼쳐

2017년 13억4천만원 관세를 체납한 A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고,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서울세관의 지원에 A사는 체납액을 완납했다. 

2억1천만원을 체납한 B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원자재 수입과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FTA 활용 컨설팅 등 수출지원에 나섰다. 매출이 늘은 B사는 체납액을 완납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성실 상환 체납업체가 체납액을 완납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실 상환 체납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매출 증대와 체납액 완납의 선순환을 유도한 것.

서울세관은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부동산 압류 등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 감소로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납세 의지가 뚜렷한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한 체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업체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금액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했다. 그 결과,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례로 관세 13억원을 체납한 C사는 체납액 납부 속도가 더뎠다. 부동산이 압류돼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계설비 노후화로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하고 대출을 지원했다. 코트라 등 관련 기관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원산지증명서·인증수출자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지원에도 나섰다. C사는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체납액 1억원 즉시 납부하는 한편, 분할납부 금액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의 상생협력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