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보유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며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따른 우량주 장기투자 어려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문제 대책 부재 등 경제산업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안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 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또 한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