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제효과 실증분석 보고서

상속세 10% 감소, 증시 시가총액 6.4%↑ 

 

상속세를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하고, 증시 시가총액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38개국의 1965년~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패널 공적분 검정 모형을 통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됐던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부)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주체들(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중차분법을 통해 상속세가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0.02%p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추정치의 크기보다는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즉 "상속세 폐지(완화)의 효과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며, 바꿔 말하면 상속세를 완화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협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과세체계가 24년 간 개편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울러 세율 인하 외에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대기업 포함)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담당한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구 결과에 대해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묵은 상속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