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대학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106명 응답

"과세체계 오랫동안 미개편, 국민소득·자산가치 증가 현실 미반영"

 

국민 10명 중 7명(73.4%)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대다수의 조세 관련 전문가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세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조세전문가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조세전문가 65.1%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상속세를 완화해도 증시에 영향이 없거나(27.3%)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8%)이라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31.1%에 그쳤다.

 

 

또한 전문가의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답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37.8%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39.9%)을 지목했다.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주 등 재산평가 방식의 비합리성(8.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상속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실제로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