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상표권 침해사유로 통관보류 사례 분석 

13~30일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만여점(진품 시가 20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중국 거래처에 짝퉁 제작 의뢰 후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수사를 대비해 범죄수익 일부를 타인 계좌에 분산·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류, 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 A씨(40대, 여성)를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위조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5천여점(진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후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5천여점(진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위조상품 판매수익 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환급금은 환급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은행 업무시간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에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