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직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