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수 61조원 '최대치'

법인세수 62조5천억원 '최저치'

지난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이 61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천억원에서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8천억원에서 20년새 2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총 국세 대비 비중 8.2%에서 2010년 10.3%로 10%대에 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18%대로 뛰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총 국세 대비 비중 23.4%에서 20~24%대를 유지하다 2020년 19.4%로 줄었다. 이후 다시 2021년 20.5%, 2022년 26.2%로 늘었으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다”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