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1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2.5.27(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음 ㅇ 정부결산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6.10∼8.20)를 거친 후 2002. 9. 2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 2001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과 안정성장에 중점을 두고 구조개혁의 완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활성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에 노력하였음 ㅇ 재정운영결과 선진국과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저조한 경제성장을 나타내었음에도 우리나라는 3.0%의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86억불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4.1%에서 안정되었고, 실업률은 2000년 4.1%에서 2001년에는 3.7%로 하락된 한편, 외환보유고는 1,028억불로 확충되었음 ※ 경제성장율 3.0%중 재정부문의 기여가 0.7%p로서 기여율 23.6%(2000년 기여율 1.8%)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상당수준 견인하고 경기를 진작시킨 것으로 나타남 □ 2001회계연도 정부결산 내역
ㅇ 세입세출결산은 세입 168조 9,401억원, 세출 161조 7,387억원으로 7조 2,014억원의 세계잉여금 발생 - 이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조 5,759억원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2조 4,074억원) ㅇ 44개 공공기금에서는 총 5조 9,280억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2000년 당기순이익 3조 3,525억원) ㅇ 국가채권(중앙정부)은 융자금 채권 등의 증가로 2000년보다 11조 4,935억원 증가한 155조 2,167억원(GDP대비 28.5%)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000년보다 12조 1,741억원 증가한 113조 1,157억원 (지방채무포함시 122조 660억원, GDP대비 22.4%)
ㅇ 통합재정수지는 7조 2,680억원 흑자(GDP대비 1.3%)를 시현 하였으나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적자폭이 전년보다 2조 4,927억원 늘어난 8조 1,841억원 적자로 나타나 경기대응적인 재정운영의 모습을 나타냄 ㅇ 2001년말 국유재산현재액은 전년말보다 12조 986억원 증가한 188조 806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전년말보다 5,067억원 증가된 5조 5,225억원임
2001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결산 □ 200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68조 9,401억원으로 예산(165조 2,461억원)대비 2.2%초과징수되었고, 총 세출결산액은 161조 7,387억원으로 예산현액(169조 1,093억원)대비 95.6% 집행 ㅇ 일반회계는 세입이 102조 84억원, 세출이 98조 6,685억원으로 3조 3,39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8,615억원의 세계잉여금 발생 ㅇ 이 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일반회계 2조 4,074억원('00년 4조 555억원), 특별회계 1,685억원('00년 2조 226억원)임 -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국세수입(6,364억원 증) 및 정부보유주식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1조 931억원 증)의 증가와 불용액 발생(6,779억원)에 기인 (단위 : 억원)
2. 기금결산 □ 2001년 결산대상기금은 44개로서 총 5조 9,280억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2000년 당기순이익 3조 3,525억원 대비 76.8% 증가) (단위 : 억원)
3. 국가채권결산 □ 국가채권액은 155조 2,167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하여 11조 4,935억원(8.0%) 증가 ㅇ 재특회계와 국민주택기금 등 각 기금의 융자금 채권이 증가 (단위 : 억원, %)
주: 1) 경상이전수입 226, 융자회수금 112, 내국세 △6,130, 교육세 △1,746, 농특세 △130 등 2) 경상이전수입 1,144, 융자금 51,833, 관유물매각대 △933, 재산수입 △215 등 4. 국가채무결산 □ 국가채무액(중앙정부)은 전년대비 12조 1,741억원(12.1%) 증가한 113조 1,157억원으로 GDP의 20.8%에 해당 ㅇ 경기진작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강화로 국고채권 8조 3,640억원, 국민주택채권 2조 8,57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681억원 등 주로 국채부분이 증가 (단위 : 억원, %)
5. 예비비 결산 □ 2001회계연도 예산액 2조 1,278원 중 1조 6,794억원이 지출되고 304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180억원이 불용 (단위 : 억원)
주: 1) 재해대책비 8,955억원, 일반경비 6,007억원, 인건비 등 1,793억원 6.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15.5조원 흑자) 포함시 7.3조원 흑자 ◇ 세입세출(일반재정)부문 : 1.3조원적자(전년대비△4.7조원) ㅇ 2차례 추경집행, 불용축소 등 재정집행노력으로 전년(3.4조원 흑자)대비 4.7조원 축소된 1.3조원 적자를 시현 ◇ 공공기금부문 : 보장성포함시 8.6조원흑자(전년대비+5.5조원) 제외시 6.9조원적자(전년대비+2.5조원) ㅇ 주요 흑자증가요인 (단위 : 조원)
* 사회보장성기금(5개)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 보훈기금 7. 국유재산 □ 2001년도 국유재산 현재액은 188조 806억원으로 전년말(175조 9,820억원)에 비하여 12조 986억원 증가(6.9%) ㅇ주요 증감 항목은 유가증권과 건물임 - 유가증권은 2001년말 현재 64조 7,163억원으로 전년말(54조 5,862억원) 대비 10조 1,301억원 증가 · 산업은행 등 투·출자기관에 대한 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채권인수, 우체국보험기금의 수익증권·채권 매입 등에 기인함. - 건물은 2001년말 현재 19조 140억원으로 2000년말(17조 3,507억원) 대비 1조 6,633억원 증가 · 학교건물 신축, 군부대 시설 매입 등에 기인함 8. 물품 □ 2001년도 물품현재액은 5조 5,225억원으로 전년말(5조 158억원)에 비하여 5,067억원 증가(10.1%) ㅇ주요 증감항목은 사무용기기 1,151억원, 전기·통신기기 989억원,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584억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567억원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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