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를 작성하여 11.4일(목)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을 의미

  ○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국세의 220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6번째로 작성되는 것임

□ 2004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은 18조6,270억원으로서 GDP 전망액(779조원) 대비 2.39%이고 조세지출비율^＊은 14.1%

  ＊ 조세지출비율(14.1%)

＝ 18조6,270억원/(관련국세 전망액 113조705억원＋18조6,270억원)

○ 2004년도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항목 수의 감소('03년 254개 → '04년 220개)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근로자 관련 감면액의 증가로

  ○ 2003년도 조세지출 실적 17조5,080억원(조세지출비율 14.0%)보다 1조1,190억원 늘어날 전망

(주요 증가내역)

?임시투자세액공제   : ＋5,300억원

?근로소득특별공제(보험료)   : ＋3,100억원

                             (교육비)   : ＋1,500억원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손금산입

                                          : ＋2,300억원

<참고> 조세지출보고서 주요내용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 조세지출비율 = A/(A＋B) = 조세지출액 / (조세지출액 + 관련국세)

2. 2004년도 조세지출증가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주요증가항목 ?임시투자세액공제(+6,491) ?임시투자세액공제(+5,261)

?R&D 세액공제(+4,730) ?보험료·교육비 근로소득

?근로자 신용카드·경로   특별공제(+4,587)

  우대자 소득공제(+3,902)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860)  손금산입(+2,332)

3. 2004년도 조세지출전망액 (기능별·제목별·감면방법별)

(1) 기능별 조세지출 전망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8조 792억원(43.4%)

＊ (  ) 내는 전체 조세지출전망액중 비중

○ 근로자 지원 : 4조 1,148억원(22.1%)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 농어민 지원 : 2조 6,669억원(14.3%)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 저축지원: 1조 2,975억원(7.0%)

  -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지원 : 총 6조 9,397억원(37.2%)

○ 설비투자 및 R&D 지원 : 3조6,343억원(19.5%)

  -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 2조 1,345억원(11.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SOC·구조조정·지역균형발전 지원 : 1조 1,709억원(6.3%)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 2조 8,280억원(15.2%)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 2조 551억원 (11.0%)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  : 3,448억원 (1.9%)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 3,499억원 (1.9%)

④ 국방부문 지원 : 6,119억원 (3.3%)

○ 군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등

(2) 『세목별』조세지출전망

○ 소득세 67,187억원(36.1%), 법인세68,088억원(36.5%),  부가가치세33,253억원(17.9%)으로

○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90.5%를 차지

(3)『감면방법별』조세지출전망

○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3조 1,270억원(70.4%)

○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4,572억원(3.0%)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9,294억원(28.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