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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자 87명 서훈취소


정부는 3.21(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유보되어 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근영 전 국세청 시기관등이 경제관련 실형으로 서훈이 취소됐다.

               
           

           

 



■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87명)   
· 강득수 = 기라정보통신, 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99.10.20.
· 강정훈 = 조달청 부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86.12.22.
· 강창성 = 육군제6사단 중위, 화랑무공훈장, 1950.12.30. 육군제6사단 대위, 화랑무공훈장, 1951.7.30. 육군제12사단 중령, 충무무공훈장, 1956.3.1. 육군제20사단 대령, 보국훈장광복장, 1962.10.1. 중앙정보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65.10.1. 육군본부 소장, 보국포장, 1970.10.1. 중앙정보부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1.6.10. 중앙정보부 소장, 을지무공훈장, 1973.3.14.
· 강태훈 = 제주도 서기관, 근정포장, 1990.12.26.
· 고풍광 = 본량중학교 교감, 국민훈장목련장, 1998.8.31.
· 곽근배 = 서일종합건설, 주.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1982.6.18.
· 권영국 = 대전고등학교 교사, 국민포장, 1998.5.15. 한밭고등학교 교감, 국민훈장동백장, 1999.8.31.
· 김건영 = 경상북도4H후원회 회장, 산업포장, 1997.11.10.
· 김봉회 = 경상대학교 서기관, 근정포장, 2001.6.30.
· 김선홍 = 주.기아기공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1978.8.26. 기아산업, 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1984.5.19. 기아산업, 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87.3.3. 기아산업, 주.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89.4.25.
· 김영귀 = 기아자동차, 주.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1996.5.20.
· 김우석 =건설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95.4.4.
· 김윤식 =전라남도광양시 서기관, 근정포장, 1999.6.30.
· 김인기 =충청북도 행정사무관, 새마을포장, 1983.11.3.
· 김종호 =해병제2여단  소령, 인헌무공훈장, 1971.3.31. 해군함대1전단 중령, 충무무공훈장, 1974.9.3. 해군함대99함 대령, 보국포장, 1977.10.1. 해군본부 소장, 보국훈장천수장, 1986.10.1. 해군본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8.10.1. 해군본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9.10.1. 해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91.9.5.
· 김종휘 = 국방대학원 교수, 보국훈장삼일장, 1973.10.1.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청조근정훈장, 1992.3.6.
· 김철우 = 해군93함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70.4.10. 한국함대사령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81.10.1. 해군본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85.10.1. 해군본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90.10.1. 해군본부 중장, 보국훈장통일장, 1991.10.1. 해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93.6.7.
· 노방현 = 서울차체공업, 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1992.11.20.
· 노원태 = 건설부 서기관, 녹조근정훈장, 1970.6.30. 건설부 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84.6.22.
· 민병일 = 한국청소년연맹충북지부 지부장, 국민포장, 1986.5.20.
· 박영일 = 주.대농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88.11.30.
· 박용권 = 전라남도화순읍계소리 농업인, 새마을포장, 1989.12.8.
· 박제혁 = 기아자동차, 주. 부사장, 석탑산업훈장, 1997.3.19.
· 박종관 = 조달청 서기관, 녹조근정훈장, 1987.12.23.
· 박지헌 = 주.한미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93.11.18.
· 방제환 = 경기도김포군 서기관, 녹조근정훈장, 1986.1.21.
· 백원구 = 재무부 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85.12.23. 재무부 차관, 황조근정훈장, 1995.9.30.
· 변상경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은탑산업훈장, 1997.12.5.
· 서정호 = 사.한국무역·부두공단 회장, 철탑산업훈장, 1989.11.30.
· 성기수 = 교통부 서기관, 근정포장, 1988.12.31. 교통부 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94.6.30.
· 성무 = 내무부 소방정, 근정포장, 1987.11.2.
· 성석주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행정사무관, 녹조근정훈장, 1997.12.31.
· 신영균 = 대우중공업, 주.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98.11.30.
· 심병일 = 해군사관학교 상사, 보국훈장광복장, 1984.10.1.
· 심영환 = 농협중앙회 부장, 석탑산업훈장, 1984.1.20.
· 양재열 = 대우전자, 주.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96.5.20.
· 예강환 = 내무부 행정사무관, 근정포장, 1985.12.23.
· 오성수 = 내무부 서기관, 근정포장, 1983.12.15. 내무부 부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89.11.22.
· 오응준 =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국민훈장석류장, 1994.12.6.
· 우찬목 = 주.조흥은행 은행장, 국민훈장목련장, 1996.5.8.
· 유기범 = 주.대우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94.8.2.
· 이경원 = 제2공병여단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85.10.1. 제2군사령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98.10.1.
· 이근안 = 내무부 치안본부 경감, 옥조근정훈장, 1986.10.21.
· 이근영 = 국세청 서기관, 근정포장, 1977.12.28.
· 이기호 = 경제기획원 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91.12.3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청조근정훈장, 2003.2.3.
· 이기호 = 기아자동차(주) 부사장, 동탑산업훈장, 1992.11.20.
· 이무열 = 경상남도 소방정, 근정포장, 1983.11.1.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황조근정훈장, 1998.6.30.
· 이상운 = 화동초등학교 교사, 국민포장, 1999.2.27.
· 이성열 = 내무부 소방정, 녹조근정훈장, 1997.11.9.
· 이성조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새마을훈장노력장, 1984.10.24. 선주새마을유아원 원장, 국민포장, 1988.10.25.
· 이수환 = 제일합섬(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89.3.3.
· 이순국 = 온양펄프(주) 대표이사, 산업포장, 1980.12.1. 온양펄프(주)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1984.3.20. 온양펄프(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1989.3.15. 온양펄프(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94.3.16.
· 이양호 = 주월사공지단 소령, 화랑무공훈장, 1971.9.2. 제10전투비행단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78.10.1. 공군제3975부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85.10.1. 공군작전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9.10.1. 공군본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92.10.1.
· 이장생 = 전북지방경찰청 경사, 근정포장, 2000.12.20.
· 이재오 = 서울특별시 행정주사, 옥조근정훈장, 1996.12.14.
· 이종구 = 육군본부 대위, 화랑무공훈장, 1966.7.27.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소령, 보국훈장광복장, 1969.6.18.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3.1.24. 육군동해경비사령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9.10.1. 육군본부 준장, 화랑무공훈장, 1981.4.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4.10.1. 국군보안사령부 중장, 을지무공훈장, 1986.6.27. 육군제2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6.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90.6.11.
· 이주복 = 대한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산업포장, 1997.12.8.
· 이찬태 = (주)삼주개발 대표이사, 산업포장, 1995.8.22. (주)삼주개발 대표이사, 국민훈장석류장, 1998.5.20.
· 이태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민훈장모란장, 1996.3.22.
· 이현우 = 수도사단 대위, 화랑무공훈장, 1969.8.12. 보병제1사단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79.10.1. 수도경비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17. 보병제56사단 소장, 보국훈장천수장, 1985.10.1. 육군본부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88.2.23. 대통령경호실 실장, 청조근정훈장, 1990.12.17.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보국훈장통일장, 1993.2.10.
· 임원재 = 부산광역시지하철본부 부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85.7.24.
· 임재선 = 민주평통서대문구협의회  위원, 국민훈장석류장, 1994.12.14.
· 장병조 = 경제기획원 서기관, 녹조근정훈장, 1976.12.31. 체육청소년부 이사관, 홍조근정훈장, 1986.12.30. 체육청소년부 이사관, 체육훈장맹호장, 1989.4.11.
· 장세규 = 철도청 기능5급, 옥조근정훈장, 1997.12.20.
· 장수홍 = (주)청구주택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1982.6.18. 한국청소년연맹대구지부 위원장, 국민훈장목련장, 1987.12.5. (주)청구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1991.3.3. (주)청구 회장, 금탑산업훈장, 1997.12.8.
· 전길동 = 아한실업(주) 회장, 산업포장, 1994.3.16.
· 전락원 = 파라다이스투자(주) 회장, 국민포장, 1988.2.4.
· 전병민 = 현대사회연구소 부장, 국민포장, 1983.12.7.
· 전병용 = 충청남도 행정사무관, 근정포장, 1990.12.26.
· 전윤기 = 내무부 치안본부 경감, 근정포장, 1980.10.29. 경찰청 총경, 녹조근정훈장, 1995.10.21.
· 정계열 = 육군건설지원단 대위, 인헌무공훈장, 1970.6.1. 육군본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86.10.1.
· 정탁균 = 제2훈련소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81.10.1. 학생중앙군사학교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92.10.1.
· 정화영 = (주)의성실업 대표이사, 산업포장, 1987.11.30. (주)의성실업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1997.3.19.
· 조승남 = 신일금속공업(주) 대표이사, 산업포장, 1983.11.30.
· 조양호 = 대한항공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1994.8.2.
· 조정현 = 소사세무서소대 분대장, 예비군포장, 1973.4.7.
· 차현규 = 전매청 행정사무관, 근정포장, 1984.7.1.
· 최귀봉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실장, 산업포장, 1997.12.5.
· 최수일 = 한국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산업포장, 1984.6.18.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91.11.30.
· 추호석 = 대우(주) 부장, 석탑산업훈장, 1987.11.30. 대우중공업(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97.3.3.
· 한승준 =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1994.3.3.
· 한용열 = 제2탄약창 상사, 보국포장, 1985.10.1.
· 한진유 = (주)대농 전무이사, 산업포장, 1988.3.16.
· 한현구 = 새마을금고연합회충북도지부 회장, 새마을훈장근면장, 1979.12.28.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국민훈장모란장, 1992.12.31.   
· 홍우식 = 동래고등학교 교감, 옥조근정훈장, 2000.2.29.
· 홍인길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황조근정훈장, 1996.6.3.
· 황병태 = 경제기획원 차관보, 홍조근정훈장, 1973.7.3.

<자료출처 : 국정브리핑>

인터넷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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