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면,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상 처분의 적법성(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위법이 없음)에 대해서는 과세관청(피고)이 입증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최근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00. ㅇㅇ시에서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설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AAA이었으나, 2011. 10. 00. 대표이사가 BBB로 변경되었고, 2012. 10. 00.부터 2015. 1. 00.까지 CC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1. 00.부터는 DD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은 40,000주(1주
1. 들어가며 이 글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은,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와 과세처분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와 관련한 대상 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고, 각 입장에서 대상 판결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건의 개요 및 판시내용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0△. 10. 12. □□시 북구 (주소 생략) 토지 6559㎡ 및 그 지상 건물 2244㎡(공장 1800㎡, 사무실 228㎡, 후생동 21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621,1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201◇. 2. 26.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양수법인’)에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 4.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200△. 11. 1.부터 200□. 6. 1.사이에 이
1. 들어가며 상증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증여가 상증세법의 개별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는 다르지만, 해당 거래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예시규정과 무관하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화장품을 개발·판매하는 A기업은 완전자회사 B법인을 설립한 후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했으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법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 5천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율 100% 변동없음)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70만주를 취득했다. A기업은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취득가액을 대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같이 회계처리했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B법인이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해 신주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차이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손금산입한 금액 5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했다. 이후 A기업은 올 3월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고,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A기업은 그러면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사는 지난 2009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매수하고 2013년 2개 필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매각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외국인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외국인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A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으나 실패했고, 그 사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A공사는 2018년 임대 공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 아래 국세청에 부가
1.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러한 법리는 조세소송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소송에 적용되고, 이러한 기속력에 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기속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당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범위, 즉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으로 이해되는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의 존부, 즉 ‘위법성 일반’이다.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이는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의미한다. 다만 조세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즉,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의 형태를 빌려 ‘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이 협소해 인근에 다른 공장을 짓고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20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기업은 B지역에 1988년 공장을 신축해 물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공장이 있던 이 지역이 지난 2014년 농공단지로 지정됐다. A기업은 기존 공장 부지가 비좁아 지난해 10월 기존 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새로 신축했다. 신축공장에서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기업은 이같은 경우 조특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특법 64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
감병욱 변호사 1. 들어가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부분은 납세고지서의 하자(세율 기재 미비)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취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납세자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수인인 국내법인이 매도인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진행 내용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됐다는 사정만으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물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1.7.6. 건설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1.7.7.부터 2012.1.31.까지, 공사대금은 10,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서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선급금 3,000,000,000원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1.10.18. 위 선급금에 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3,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지급기일인 2011.10.31. 건설회사에 선급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물류센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선급금 외에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설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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