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유류세가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고유가 논란과 관련 부분적인 세율조정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경에는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높은 유류세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단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 폭이 미미한 수준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상기해 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6월말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8.5%가 올랐다. 올 상반기의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1.9%에 비하면 무려 4.5배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휘발유값은 9.6%로 상승 폭이 훨씬 더 크다. 이 수치는 지금 서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자료나 같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덜 쓰고, 그래야 기름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해묵은 논리를 계속 되풀이해 왔다. 자동차가 서민의 생활수단이 아니었을 때는 정부의 이 논리가 맞지만 지금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쥐어짜기식 고유류세율은 유류세 수입의 엄청난 팽창을 가져 왔다. 유류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2000년 15조8천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26조원을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서민을 쥐어짜 정부는 앉아서 재정수입만 올렸다는 반증이다.

이제는 서민에 의해 들어온 수입을 서민을 위해 풀어야 한다. 그것은 세율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면 된다. 전제돼야 할 것은 인하폭이 작아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유류가격을 정유사 자율에 맡기고 난 뒤 한동안은 주유소별로 가격경쟁을 하더니 이제는 경쟁 대신 '담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격경쟁은 없어졌다. 정부밖에 믿을 곳이 없다는 말이다. 세율을 체감할 수준으로 내리고, 가격경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