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부당한 영리활동 점검·조치"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 신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리활동에 대해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민규 의원은 “최근 프린스그룹이 한국 지사를 운영하고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프린스 리얼에스테이트를 국내 연락사무소로 개설했다고 한다”며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는데,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현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실익이 있다”며 “그동안 행정력상 모든 연락사무소를 다 점검하긴 그랬지만, 앞으로는 정보수집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한 영리활동을 하는 혐의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한 게임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의에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차 의원은 “최근 5년간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현금화 거래 규모가 3조원 이상이다. 이는 중개플랫폼 기반의 거래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업종코드 신설이)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신설 의지를 드러냈다.

 

차 의원은 또한 “디스코드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음성적 게임 아이템 거래는 과세망에 아예 포착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한 “조세환급금의 세목별 통계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그동안에는 세목별 통계 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방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집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수동집계했고 앞으로 전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조세회피와 탈세를 유도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독자가 많은 국세청 출신 유튜버의 과장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제 요청해 문제되는 게시물은 비공개로 돌리고 제목도 수정했다. 그 외에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