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지분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또한 소득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 편중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및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하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나. 법인소득세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 26.2%와 유사한 수준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홍콩(17.5%),싱가포르(20%)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

-미국·일본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커서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적 높은 명목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대만,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법인세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율수준과 달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호주,체코,룩셈부르크,뉴질랜드,노르웨이등 6개 국에 불과

○그러나 더욱 용이해진 기업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높은 법인세 부담은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음.

□명목세율 외에도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임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 감면액/(감면액+법인세 수입))은 17.2%로 영국은 55.1%,캐나다는 28.5%,미국은 23.4%보다 낮은 수준

-조세감면액 규모는 1997년 1.5조원에서 2007년 7조원으로 증가

○낮은 감면규모는 법인부문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세율인하의 재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표 Ⅱ-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주: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울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7

<표 Ⅱ-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단위:천명， 십억원， 천원， %)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