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수입 전망의 결산대비 본예산 오차가 평균 6조6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오차율이 평균 4%(6조6천억원)라고 15일 밝혔다.
□ 국세수입 예결산 오차 비교  (단위: 조원, %)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수입 예결산 오차를 보면, 2008년 오차율이 1%(1조7천억원)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7.2%로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수입 본예산은 216조4천억원, 확정예산(추경예산) 210조4천억원, 결산은 20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 오차도 평균 9조3천억원(3.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입 예결산 오차율은 2008년이 0.3%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5.9%로 가장 큰 오차를 기록했다. 지난해 본예산은 372조6천억원, 확정예산(추경예산)은 360조8천억원, 결산이 351조9천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총수입과 국세수입의 오차는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오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오차는 2.33%로 한국은행, KDI, 국회 예산처와 비교해도 높은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