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LTI)이 26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의 LTI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자산 과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LTI는 262.2%로 1년새 24%p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LTI는 23.8%p, 50대는 6%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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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연령대별 |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2017. 3월말 |
206.6 |
106.6 |
213.9 |
203.6 |
207.8 |
251.4 |
2017. 6월말 |
209.3 |
108.7 |
217.6 |
207.5 |
209.9 |
252.0 |
2017. 9월말 |
211.7 |
110.9 |
223.1 |
210.5 |
210.4 |
251.9 |
2017.12월말 |
212.9 |
111.4 |
224.1 |
211.7 |
210.2 |
255.6 |
2018. 3월말 |
213.1 |
112.9 |
227.0 |
213.0 |
210.4 |
251.8 |
2018. 6월말 |
214.8 |
115.7 |
229.8 |
214.2 |
210.7 |
254.9 |
2018. 9월말 |
215.7 |
115.0 |
231.7 |
216.5 |
210.6 |
254.8 |
2018.12월말 |
217.1 |
118.8 |
235.2 |
218.0 |
211.2 |
252.1 |
2019. 3월말 |
216.9 |
115.7 |
234.7 |
218.5 |
209.6 |
254.5 |
2019. 6월말 |
218.2 |
119.9 |
236.5 |
220.3 |
211.0 |
253.4 |
2019. 9월말 |
214.7 |
119.1 |
232.0 |
215.7 |
206.4 |
253.9 |
2019.12월말 |
217.5 |
124.0 |
238.3 |
219.5 |
207.6 |
251.6 |
2020. 3월말 |
218.6 |
130.3 |
244.4 |
221.0 |
207.0 |
246.3 |
2020. 6월말 |
221.2 |
135.4 |
247.6 |
223.4 |
208.1 |
249.5 |
2020. 9월말 |
225.3 |
141.5 |
254.9 |
228.9 |
211.6 |
248.8 |
2020. 12월말 |
229.1 |
147.8 |
262.2 |
232.8 |
213.6 |
248.4 |
주 : 1) 증빙소득 또는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
▲ 연령대별 소득1)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단위:%).(자료=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해 청년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탓”이라며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총 86조원 중 30대가 대출한 금액이 전체의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빚을 내 주식 투자한 신용융자거래 잔액도 20~30대 청년층이 1년새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률도 LTI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청년층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상태였다”며 “청년 실업이 소득에 악영향을 미쳐 LTI 폭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장 의원은 “자산 가격 폭등,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이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며 “이럴 때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 가계의 부실 뿐 아니라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