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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계대출 비중 262.2% 육박…자산 과세 강화해야"

지난해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LTI)이 26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의 LTI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자산 과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LTI는 262.2%로 1년새 24%p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LTI는 23.8%p, 50대는 6%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전 체

연령대별

20대 이하

30

40

50

60대 이상

2017. 3월말

206.6

106.6

213.9

203.6

207.8

251.4

2017. 6월말

209.3

108.7

217.6

207.5

209.9

252.0

2017. 9월말

211.7

110.9

223.1

210.5

210.4

251.9

2017.12월말

212.9

111.4

224.1

211.7

210.2

255.6

2018. 3월말

213.1

112.9

227.0

213.0

210.4

251.8

2018. 6월말

214.8

115.7

229.8

214.2

210.7

254.9

2018. 9월말

215.7

115.0

231.7

216.5

210.6

254.8

2018.12월말

217.1

118.8

235.2

218.0

211.2

252.1

2019. 3월말

216.9

115.7

234.7

218.5

209.6

254.5

2019. 6월말

218.2

119.9

236.5

220.3

211.0

253.4

2019. 9월말

214.7

119.1

232.0

215.7

206.4

253.9

2019.12월말

217.5

124.0

238.3

219.5

207.6

251.6

2020. 3월말

218.6

130.3

244.4

221.0

207.0

246.3

2020. 6월말

221.2

135.4

247.6

223.4

208.1

249.5

2020. 9월말

225.3

141.5

254.9

228.9

211.6

248.8

2020. 12월말

229.1

147.8

262.2

232.8

213.6

248.4

: 1) 증빙소득 또는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 연령대별 소득1)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단위:%).(자료=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해 청년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탓”이라며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총 86조원 중 30대가 대출한 금액이 전체의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빚을 내 주식 투자한 신용융자거래 잔액도 20~30대 청년층이 1년새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률도 LTI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청년층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상태였다”며 “청년 실업이 소득에 악영향을 미쳐 LTI 폭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장 의원은 “자산 가격 폭등,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이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며 “이럴 때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 가계의 부실 뿐 아니라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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