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적용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해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규
취임사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국가전략 결합 강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모두성장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최우선과제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존재이유를 정의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기,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몰돼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3대 핵심과제로 △미래 비전의 물길 확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기틀 확립 △국가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으로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 송언석 원내대표 "과세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본격 추진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해 1천3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3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I·인구·기후 등 5대 리스크 정면 돌파 재정개혁 2.0 단행…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정책 최우선 가치, 국민 삶 실질적 개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AI 등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 극복과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 해소를 꼽았다. 그는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적 복합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그랜드 디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67% 강남3구·한강 인접 자치구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20%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7%를 기록했으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11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연도 ‘26(안)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변동률 9.16 3.65 1.52 -18.63
방통대 영문과 성적우수상·시니어 부문 전체 수석 차지 경영·경제·일본어·법학 이어 영어까지…평생학습의 귀감 전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김종숙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가 끊임없는 학구열로 다섯 번째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김종숙 세무사는 지난달 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위를 받았다. 특히 김 세무사는 성적우수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니어 부문 전체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 세무사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국세청 시절부터 남달랐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국방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2009년 용산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한 이후에도 그는 배움의 여정을 이어갔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1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졸업한데, 2021년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시니어부문 평생학습상을 받기도 했다. 전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으로 한일 민간 세정외교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영어영문학과 학사 취득을 통해 글로벌 세정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예정가격 감액요건 정비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매각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해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2회 이상 유찰시 수의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보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총 의장 권한 남용 방지장치 마련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반대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조세교육센터는 지난 14일 대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운영을 위한 대학생 멘토 연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멘토 연수는 공주시 학습형 늘봄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예비교사 활용 학습 멘토링 운영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연수를 마친 대학생 멘토들은 공주시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늘봄학교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인 자라나는 세심교실의 운영에 참여한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 개발했다. 연수에는 자라나는 세심교실 교재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 차시별 수업 흐름, 교재·교구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한 교구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여름·겨울방학 늘봄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조세교육센터 연구원들이 현장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운영방식과 학생 반응, 지도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조세교육센터는 대학생 멘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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