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발표과제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일 1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부처들은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포함한 실질소득 측정체계 구축 필요 양도세 완화·보유세 점진적 강화…상속 대기·동결유인 낮춰야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대간과 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재정, 자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내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편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소득 중심 분배지표를 자산 구조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5일 연구보고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 통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구조를 종합 분석하고, 정책 수립시 연령대와 자산 유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 동안 고령층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사이에 확연한 격차가 나타났다. 65~74세 고령자의 경상소득 비율은 2012년 0.517배에서 2024년 0.764배로 상승해 전체 가구 평균의 80% 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세직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세직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8일까지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9단계로 차등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 이하는 1천원 △1㎏ 초과 3㎏ 이하 2천원 △3㎏ 초과 5㎏ 이하 3천500원 △5㎏ 초과 7㎏ 이하 5천500원 △7㎏ 초과 10㎏ 이하 8천원이다.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인근지역의 투기성 토지 거래 등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번 대책이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상 호 : 세무법인 화평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16 대영빌딩 2층 □연락처: 053-653-1000
□상 호 : 세무법인 나미택스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96 황금메딕스타워 2층 □연락처: 053-761-5200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은행 제도는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은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용산 12.6천호, 과천 9.8천호 등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 선별 거짓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의심거래 수사의뢰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용산지역에 계획된 공급 물량 7천400호(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캠프킴 1천400호)를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에는 4만3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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