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형평 측면에서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태릉 골프장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2027년 착공에 들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참여단 시범 실시 연말까지 개선보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추진 국민참여단이 공무원 순직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를 개진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등 공무원 순직 심의 운영방식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 참여 순직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고,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해 10~15명 범위에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렸던 심의회에선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석해 유족이 동의한 1건을 심의했다.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으며, 궁금
1분기 총수입 188.8조원, 총지출 211.6조원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39조6천억원으로, 3월 기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적자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7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6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각각 4조7천억원, 4조5천억원, 2조원 늘어난데 따라서다. 세외수입은 17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6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8천억원, 7조5천억원 증가했다. 3월말 누계 총지출은 2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조8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조2천억원, 21조7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
강민국 의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이전·반환 의무화해야"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예치된 이용자 자산이 200억원이 넘는 데도, 실제 반환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만 200만명에 육박하지만,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 수는 0.00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곳에 그쳤다. 1곳은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4곳은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와 보유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10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수는 194만9천742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자 11곳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원화예치금) 7억5천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213억6천300만원으로 총 221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221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씨피랩스 15
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적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작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등 43개 분양단지 대상 자녀·부모 실거주,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정청약 적발시 형사처벌·계약 취소 등 조치 A씨와 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모친이 소유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두사람은 이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다. 이들은 당첨되자 계약·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2만5천세대)다. 주요 조사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부처 주요 간부들이 11일 국가 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 운용을 다짐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입주를 기념하는 개청식 및 국민 서약식을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이날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문구가 각인된 동판에 핸드프린팅을 하며, 정책의지를 다지는 국민 서약식을 가졌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분산된 근무여건에서 벗어나 같은 공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획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 대전환, 지역 격차, 기후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예산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운용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약속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예정…5월8일 0시부터 적용 과징금 신설·포상금 활용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기한은 7월12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며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
관세청,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개선방안 발표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단축 추진 호르무즈 운임특례, 4~5월 1천123억원 지원효과 추산 관세청이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급관리 필요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해외조달 원자재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자가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원유하선특례도 마련된다.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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