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GDP 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잠정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MRO 연례협의단이 이달 8일에서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한국 경제가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로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AMRO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7일 온세종학교와 '조세교육 프로그램-온세종학교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세종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세종형 온라인학교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개방·운영해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과목 이수 지원 학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향상,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삼고, 정기적인 협력 회의와 연구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조세 제도의 이해와 실제' 고시외과목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교수·학습 자료, 평가체계, 교사 연수과정 공동 개발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및 전국 확산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온세종학교는 △조세교육 프로그램 정규 수업 운영 및 사례 공유 △현장 피드백 제공 및 교사 연수 참여 △조세교육 사업 홍보 및 학교 중심 조세교육 확산 협력에 나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국 온라인학교와 특성화고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2023년 4월 100억달러에서 350억달러로,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500억달러와 650억달러로 두차례 상향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정부·공공기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을 위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매각과정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 신설을 통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
올해 10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1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84.2%다. 10월 누계 국세수입이 33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22조2천억원, 소득세 11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8천억원 증가한 18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천275조3천억원이다.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야 한다는 주요 요건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11월1일부터 2024년 3월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인 B회사에서 근무했다 퇴직했으나 퇴직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10일이므로 A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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