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3일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을 웹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의 대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부채, ESG 공시⋅인증 개선,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현안’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위원, 감독당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삼일회계법인, KB금융지주 등이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국가부채의 현황과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 김철호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이 ‘최근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강연한다.
5월 기준 사업자 수 264만4천250명…작년 동월 대비 7.99% 늘어 통신판매업 증가율 34.7%…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소∙공부방 뒤이어 호프전문점 11.5%, 구내식당 6.2%, 예식장 5.7%, 노래방 5.2% 감소 5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중 사업자 수가 가장 늘어난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1년새 29만7천469개에서 40만919개로 늘며 증가율 34.7%를 보였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구내식당, 예식장, 노래방은 5.2%~14% 사업자 수가 감소했다. 2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264만4천250명으로 전년 동월 244만8천536명 대비 7.99%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5대 업종은 한식전문점 40만2천404개, 통신판매업 40만919개, 부동산중개업 13만7천301개, 미용실 10만6천272개, 옷가게 8만5천279개 순이었다. 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은 통신판매업이 34.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 22.0%, 교습소∙공부방 19.3%, 커피음료점 16.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5.1% 순이었다. 이외에도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서류접수는 오는 17일까지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과장급 2개 직위 등 6개 부처, 총 7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한의약정책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뽑는다. 과장급 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과 통일부 감사담당관을 모집한다. 이중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가재정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재산·국고관리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고공단 직위다.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부 감사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감사·법무, 예산·회계, 기획·평가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는 1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이후 1차 서류, 2차 면접시험과 직급별 역량평가, 인사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직장·지역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른 점을 우선 문제로 꼽았다. 직장은 소득을,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또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사업소득이 기준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혜를 받는 소득도 있다고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이 비과세일 뿐 아니라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건강보험료 징수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많은 것과 함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고가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수십억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은퇴 후 금융자산 없이 주택과 예금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시가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전환된 데 이어 상용근로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도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 및 매년 2월 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최소한 상반기만 제출토록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을 추진해 왔다. 이달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상용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올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청원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과중시킬 뿐 아니라 가산세 대상 업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전가되는 경우도 다수
최용환 변호사 "미국,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에 중점…필라 1은 간소화 지지" "저부가가치 국외이전 허용, IP 등 초과이익 온쇼어링을 촉진하는 입법 보완 필요” "필라 1, 2030년 이후 확대시 대응책 필요…이전가격정책 전반적인 재검토해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과 맞물려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방안의 최종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OECD 필라 1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시 필라 2 적용으로 인한 조세비용,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용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29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에서 개최한 2021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과세 논의는 OECD IF의 필라 1, 2 과세방안과 미국의 바이든 세제개혁안 등을 주요 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고 회계상 이익에 대한 최저한세는 15%, GILTI 유효세율은 21%로 두는 증세안이다.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세원잠식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은 금융·건설사 ‘취업 가능’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가려던 전 관세청 서기관이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 2명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차장과 건설회사 상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출신들이 ㈜카카오페이 정책실장,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등으로 취업가능·취업승인 결과를 받은 것도 눈에 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취업심사는 총 163건 중 7건은 ‘취업불승인’, 5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해 102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요 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퇴직한 관세청 서기관 출신 퇴직자는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데다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찾을 수 없어서다.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은 신한금융투자(주) 차장으로, 6급 조사관 출신은 대신건설산업(주) 상무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금감원 부이사관 출신 퇴직자는 ㈜카카오페이 정책실장으로, 고위공무원 출신 2명은 각각
내달 20일 하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내달 20일 오후 2시 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한다. 29일 한국조세연구포럼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 판례평석 순서로 진행된다. 첫 발제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다루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성종 안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끝으로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세법상 사용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가산세 처분과 장기부과척기간 적용문제: 대법원 2021.2.18.선고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평석에 이어 김희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영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의 토론이 펼쳐진다.
통합금융 과세제도를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제도로 구성할 때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제도로 둘 때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늘어나고 자산량이 높아지는 경향과 함께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강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득에 대한 통합 과세가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연구 결과, 대체로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산량은 늘어났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차입제약 가구,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다만 세율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성 역시 세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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