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고용유지요건 미준수 허용·업종변경 범위 대분류까지 확대 필요" 계속경영기간 '5년 이상 또는 폐지'·공제액 최대한도 상향도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천만원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상속세 부담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연구는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뒤 적용토록 단서를 달았다.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권형기 변호사 "현행 부동산세제 너무 복잡…간소화 필요" "1주택자 한해 양도세 거주기간 규정 삭제 바람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삭제해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개선점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형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는 11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8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고 전문가도 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효성이 높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고, 목적세를 통합 과세하며, 세목별 용어·해석 등을 통일해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권 변호사는 “
지난해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LTI)이 26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의 LTI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자산 과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LTI는 262.2%로 1년새 24%p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LTI는 23.8%p, 50대는 6%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전 체 연령대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7. 3월말 206.6 106.6 213.9 203.6 207.8 251.4
국회입법조사처 "시세조종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 규제방안 마련 필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킹방지 의무 부과 등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 도입"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를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리스크와 계약조건 공지의무를 부여해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와 거래소 해킹에 대한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하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한 감사결과는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했다. 중요 감사결과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행 법은 정부 지분율 50% 이상인 공공기관 17곳만 회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규모가 오는 2024년 6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도 늘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의 61.5%에 달한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령간 중복 발생 방지 위해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 정비 필요 이해 충돌상황 공직자 스스로 점검·제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항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꼽았다.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 신고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한을 추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재제를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에서 2021년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6일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상호합의’다. 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장이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에 대해 발제하며,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토론에는 신상모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장, 최은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 ‘2021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6일 한국지방세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지방세와 주택’이다. 먼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사회로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 장지영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정혜윤 BnH 세무법인 회계사는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사회가 회사의 ESG 전략을 감독할 때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하고, 공시 정보가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4호를 통해 이사회가 ESG 전략 및 실행을 감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ESG에 대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이사회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사회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ESG를 전담하는 산하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가 맡거나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 위원회가 ESG 전략을 점검한다면,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대외 홍보도 수행할 수 있다.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 평가는 주로 회사의 공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ESG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공시될 경우, 채널 전반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되는지, 회사의 목적·사업 전략과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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