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하의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인 ‘YIN Korea'가 최근 학술지 ‘국제조세연구 제2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국제조세연구 창간호를 발간한지 1년만이다. 국제조세연구 제2집은 논문 7건이 수록됐으며 특정범위의 국제거래부터 거시적 시작에서 세계 각국의 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글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해 나타나는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안에 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 유럽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의 변화와 국내 시사점을 살폈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톡옵션 관련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고찰‘을,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가분담약정의 실무상 쟁점’을 각각 실었다. 노성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판단기준-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8누39432 판결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해 정리했다. 박지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EU VAT Directive Fixed Establishment의 의의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전남 진도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진도군이 다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공익사업자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 요건도 충족했다. 토지 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5곳→7곳으로 확대 앞으로 정부 공공 웹사이트(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내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로 순차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네이버,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간편인증은 기존 5개(카카오, KB국민은행,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에서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곳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5곳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5개의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는 국민비서, 위택스, 복지로 등 30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55개 웹사이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는 민간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 간편인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 낮은 기초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도 강화"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 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 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가운데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소폭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세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6개월간 30% 한시 인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유류세 6개월간 30% 한시 인하를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부가세 10% 포함)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한달에 30만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시 약 3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0조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 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 공익사업시행자에 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A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발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가 국제금융,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정책 전반은 기재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천만원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실제 소득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는 22일 임대료 1천만원을 인하한 건물주를 예로 들며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등으로 964만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임대료 인하로 줄게 되는 실소득은 36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황 세무사는 건물주의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월임대료 기준 약 1천만원~1천300만원) 이하자로, 1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인 700만원과 지방소득세 70만원을 합한 770만원을 공제받지만, 세액공제 금액의 20%인 14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63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1천만원에 해당하는 납부할 소득세 240만원(실효세율 24% 가정)과 지방소득세 24만원 등 총 264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임대료 인하분 1천만원의 약 7%인 70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 세무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 1곳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 개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두 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6년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거래량의 5%에서 15%로,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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