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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1. (토)

내국세

세무사 도움없이 '내비'로 소득세·부가세신고 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질적인 신고자동화 계기

세무사계, 업역 축소될까 우려 

 

사업자들이 세무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세·부가세 신고 분야에서 신고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머지않아 세무사의 도움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리라는 이른 전망도 나온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사업자들에게 제공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지난 5월 종소세 신고때 처음 도입돼 이번이 두 번째다.

 

'홈택스 2.0' 일환으로 도입된 내비게이션은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등 총 4단계에 따라 각각의 단계가 노란색으로 활성화돼 있어 납세자 신고편의성을 높였다.

 

신고 진행사항과 과거 신고내용,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다 로그아웃해도 종전의 진행단계가 남아있어 다음 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부가세 신고에는 챗봇·인터넷 상담과 말 풍선 설명기능을 추가해 더욱 세밀한 서비스가 지원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신고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IT행정으로 꼽힌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종소세·부가세 신고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신고자동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신고창구 미운영 등 비대면 행정이 강화되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업무 간소화, 세무서 내방객 축소, 납세비용 절감 등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무사계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세금신고가 쉬워지고 간편해 질수록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찾는 수요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세무사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다른 세목에도 도입할 예정일 뿐만 아니라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고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다.

 

개업 15년차인 이모 세무사는 “영세한 경우에 한해 간편화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너무 복잡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개발·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곽모 세무사는 “국가와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협력비용, 납세순응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무사들에게는 업역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할 일을 뺏어간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모 세무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수수료를 없애고 절세 컨설팅, 회계경리, 아웃소싱 등 수익모델을 다변화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온라인 세무신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하나 더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여지가 더 크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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