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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0. (금)

내국세

文정부 국세청, 행시41회 9명 고공단 오를 동안 세대4기는 3명

지난 4년간 34명 고공단 승진…행시 24명(70%), 세대·7급공채 10명(30%)

행시41회 무려 9명 승진…호남 출신 13명 고공단 올라

비행시 '연령명퇴' 2년7개월 가량 앞두고 승진…'노하우 사장' 아쉬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2017년 9월~2021년 7월)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총 34명이 고공단에 합류한 가운데, 행시 출신이 24명으로 전체 고공단 승진자의 70.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국립세무대학(세대) 출신은 26.4%인 9명, 7급 공채 출신은 1명 등 비행시 출신이 약 29.4%를 점유했다.

 

文 정부 고공단 승진자들을 임용 출신별로 보면, 행시 출신 24명 가운데 41회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38회⋅40회⋅42회가 각각 3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37회와 39회는 각각 2명, 43회 1명, 기술고시 1명 순이었다.

 

세대는 4기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2기와 3기가 각각 2명, 1기와 5기가 각각 1명을 차지했다.

 

행시 및 세대 기수별로 고공단 승진후보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행시41회는 9명, 세대4기는 3명 등 임용구분 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고공단 승진자 34명을 출신지역 별로 보면, 호남이 13명(전남 7명, 전북 6명)으로 3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6명, 경남(부산) 6명, 경북(대구) 3명, 충남(대전) 3명, 경기 2명, 강원 1명 순이었다.

 

또한 34명 중 지금까지 5명이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났는데, 세대 3명, 행시 출신 2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세청 고공단 승진의 키워드는 ‘행시’, ‘41회’, ‘호남’으로 요약된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는 비행시 고위직들의 풍부한 업무노하우 사장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행시 출신의 고공단 진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행시 출신들의 고공단 승진이 연령명퇴 시점을 2년여 앞두고 단행됨에 따라 현장업무에 밝은 비행시들의 업무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비행시 고공단의 경우 국세청이 운영 중인 ‘연령명퇴’를 평균 2년7개월 가량 앞두고 승진함에 따라 고위직에서 성과 창출을 기대하기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비행시 고공단의 경우 평균 30년이 넘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위직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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