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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5. (토)

내국세

국세청, 5년새 변호사 직원 인건비 2배 가량 증가

올해 8월 현재 국세청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반직으로 채용된 변호사 29명, 임기제 변호사 75명, 개방형 2명 등 총 106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4명을 더 충원하면 110명이 된다.

 

국세청내 변호사 직원은 해마다 늘어났다. 2016년 66명에서 2017년 74명, 2018년 92명으로 늘어나 2019년 105명으로 첫 100명대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변호사 채용 인원도 해마다 증가했다. 18명→23명→35명→36명→40명으로 국세청은 매년 변호사 채용을 늘렸다.

 

변호사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직원의 인건비 총액은 2016년 33억7천300만원에서 2017년 37억3천100만원, 2018년 45억3천200만원, 2019년 57억400만원, 2020년 61억7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이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소송가액 50억원~100억원 미만 사건의 국세청 패소율은 28.6%, 100억원 이상 사건은 30.8%로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직원 채용현황총 인원 현황(, 자료=의원실)

구분

’16

’17

’18

’19

’20

변호사 총인원

66

74

92

105

108

변호사채용인원

18

23

35

36

40

 

최근 5년간 변호사 직원의 인건비 총액평균 인건비(백만원)

구분

’16

’17

’18

’19

’20

인건비 총액

3,373

3,731

4,532

5,704

6,171

직원평균액

50

50

49

5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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