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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7. (월)

내국세

홍남기 "가계대출 동향 면밀 모니터링…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추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향후에도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증가해 전월(15조3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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