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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7. (월)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글로벌 세정 비즈니스 외교 나서

한·덴마크 및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개최

복지세정·유럽권 세정협력 발판 다져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계 최고 복지행정을 구현 중인 덴마크를 찾아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복지세정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동유럽 최초 수교국인 헝가리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세정비지니스 외교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코펜하겐에서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열고,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는 ‘세정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대를 함께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재난상황에서의 사회안정망 확충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에이야고르 덴마크 국세청장은 ‘나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 내용과 소득 및 자산 파악제도를 안내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경로를 논의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과 수범사례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13일 부다페스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세정·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양해각서는 우리나라가 유럽 과세당국과는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김 국세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의 관심주제인 ‘K-전자세정’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상호협력 MOU를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는 한국의 전자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헝가리 경제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언급하며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을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IOTA에 가입했으며, 이번 가입을 출발점 삼아 국제조세 분야 기여 뿐만 아니라 유럽 각 과세당국과의 협력망 확대 및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IOTA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사무국과 회원국에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향후 IOTA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디지털경제의 위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원국과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조하겠다”며, “이번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주재관 부재로 어려움이 컸던 유럽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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