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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7. (월)

내국세

국감, '비용⋅의전' 문제 해소…5일 기재부, 8일 국세청, 12일 관세청

국회에서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15일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하고 피감기관의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단 하루를 제외하곤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올해 현장 국정감사는 단 하루를 제외하곤 모두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월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3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15일 한국은행, 2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국감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다만, 18일 예정된 광주·대전권역과 대구·부산권역내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2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는 1반, 대구·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한국은행 경남부산울산본부은 2반으로 나눈다. 

 

국회 기재위의 이같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증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피감기관의 예산 절약과 과도한 의전을 방지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소요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국감위원들에 대한 지나친 의전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2020년 국감 수감비용이 1억원에 육박하는 9천7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들며, 해당 비용의 상당부분이 회의공간 부족에 따른 가구 및 사무기기 임차비용인 것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절감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국세청 직원들이 복도에 하루 종일 서 있고 의원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고 하던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과도한 의전을 지적했으며, 윤후덕 당시 기재위 위원장은 “당장 시정하고 가자”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올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의 국회 개최는 예산 절감과 과도한 의전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까지 준수할 수 있는 혜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개선책이 대선을 앞둔 한시적인 상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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