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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2. (금)

관세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기승…모니터링 요원은 단 2명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시장 최근 6년간 5배 증가…면세통관후 국내서 되팔이 활동

관세청, 지난 4년간 중고플랫폼 단속실적 65건에 그쳐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세청이 중고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되팔이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중고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에서 적발한 수량은 65건에 그친데다, 이를 단속해야 할 모니터링 요원을 단 2명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해외직구는 1천737만7천건(16억2천228만6천달러)에서 2020년 6천357만5천건(37억5천375만8천달러)로 건수기준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구입 횟수에 상관없이 개인 소비용(자가사용) 제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이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면세건수는 2016년 1천658만3천건(12억7천374만9천달러)에서 2020년 6천101만1천건(27억460만8천달러)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자가사용 면세규정을 악용해 150달러(미국 200달러) 미만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국내 반입한 후 다시금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등 기업형 직구 되팔이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업형 직구되팔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중고플랫폼에 대한 단속활동 결과 총 65건을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명의 모니터링 운영요원들이 연간 만건 이상의 직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해외직구 되팔이로 의심되는 면세통관 상위 1~5위자들의 통관 건수와 금액이 증가 중인 것으로 드러나, 2019년 면세통관 1위자는 976건(2만708달러)을 통관했으나 올해 8월 1위자의 경우 5천648건(3만5천456달러)에 달하는 등 해외직구 면세통관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면세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조장하고, 관세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기업형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년째 2명의 인력으로 모니터링 시늉을 내고 있는 관세청이 과연 직구 되팔이 적발 의지가 있는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한 “온라인 중고 플랫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면세직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관세청의 조사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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