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세 포함) 비율 6.274%…2위 영국보다 2%↑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증가세 뚜렷…2021년 OECD 평균 첫 상회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춘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세금 부담이 커졌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은 4.502%를 기록했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다. 뒤이어 룩셈부르크 4.021%, 프랑스 3.823%, 영국 3.814%, 캐나다 3.486%, 벨기에 3.341%, 미국 2.971%, 스페인 2.733%, 일본 2.647%, 이스라엘 2.597%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과의 세부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우리나라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은 6.274%로 2위인 영국(4.337%)보다 2% 웃돌았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웃돌았다.

 

같은 시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은 6개국이었다. 그러나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까지 상승률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가팔랐다. 이 기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등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 역시 2.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국가인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다. 상속·증여세는 0.724%로 2위를 차지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