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증시 밸류업 과제로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도입

배당소득세 인하, 주주환원 확대 꼽아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기는 등 미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기업의 혁신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1천505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5%는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내 투자자의 미국증시 선호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였다.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4.3%였으며, 현상 유지 26.6%, 축소 의향 19.1%로 나타났다.

 

올해 한미 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미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 미국 주가전망은 상승(79.3%), 현상 유지(14.0%), 하락(6.7%)으로 응답했으며, 국내증시는 상승(55.2%), 현상 유지(22.6%), 하락(22.2%)이었다.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4.6%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손에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됐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확대(17.4%), 지배구조 개선(14.3%), 혁신성 향상(13.7%), 기업성장 지원정책(6.8%)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주식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만, 우리나라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또 배당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과세(국세+지방세)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기업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