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 위해 '전략산업 집중투자'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AI·혁신기술 도입' 정책 필요

대한상의,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대상 조사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 전반 AI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등의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의미 유사성에 의거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