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용 신고 5만건 넘었는데 범죄 집계 11건 불과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 별도 구분관리 없어

차규근 의원, 실효성 갖춘 도용방지시스템 도입해야

 

해외직구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1년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거래와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이나,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3천73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단위: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01건 대비 세 배 넘게(218%)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한해 전체 신고 건수(2만4천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서 차 의원은 작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지적했으며, 관세청은 그해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음을 밝혔으나, 오히려 도용신고가 줄지 않고 늘어남에 따라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도 관세청이 별도로 구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범죄 관련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범죄 사실을 별도 수작업으로 확인해 가족·지인 명의나 제3자 도용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취합했으며, 그 결과 △2020년 6건(17억원) △2021년 10건(64억원) △2022년 34건(178억원) △2023년 16건(78억원) △2024년 17건(278억원) △2025년 8월 기준 11건(56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의도용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단위: 건, 억원)

 

이처럼 올해 9월까지 도용 신고 건수만 5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실제 해외직구 악용 범죄로 집계된 사건이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도용 범죄 관리 체계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준다고 차 의원은 꼬집었다.

 

차 의원은 특히, 관세청이 올해 6월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 올해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없어 확산되는 피해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거래·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더 커진 것은 관세청이 면피용 대책만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조차 구분해 관리하지 못하는 현 체계로는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관세청은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용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