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9위로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하나,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예상치의 개념이다.

2023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와 G7 평균 24.1%보다 높았다. 명목 최고세율이 3.3%p 인상(지방세 포함)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해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32.9%, 호주 28.5%, 포르투갈 28.4%, 일본 28.4%, 코스타리카 28.2%, 멕시코 27.6%, 뉴질랜드 27.0%, 독일 26.6% 순이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비교하면 유효세율은 24.2%로 낮아져 OECD 38개국 중 11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의 유효세율은 지난 6년간 1.9%p(2017년 22.9%→2023년 24.9%) 상승해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