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혁신반, 주요 추진과제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도 선정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어 작업반별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단발성 지출 구조조정에서 탈피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도로·철도, 문화·관광, 정보화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의 비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추진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고혁신반은 앞서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정부자산 헐값매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감정가 미만 매각의 원칙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상반기내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체납실태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올해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킥오프 회의 이후 재정·세제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조세지출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요건 구체화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일관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세특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구조 혁신 과제들이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찬성과 만족을 이끌어 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향후 각 작업반별로 논의한 내용을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과제의 시급성·중요도 등을 고려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