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짓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집을 매각해도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뺏기면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역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12억원에 사서 실거주했던 아파트를 25억원에 팔려는 경우, 현재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3천410만원 정도 부과되지만 장특공제가 사라진다면 양도세는 무려 2억7천162만원으로 지금보다 8배나 급등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다”며 “2년 이상 실거주한 12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 차익은 이미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서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