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척결특별기동대의 활동 등으로 밀수 척결에 주력 -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2002년도에 3,011건, 9,543억원 상당의 밀수·부정무역 사범을 검거하였음.(건수 3% 증가, 금액 9% 감소)
○ 가장많이 검거한 밀수수법은 정상화물을 가장한 품명위장밀수로써 전년금액대비 273% 급증한 2,584억원을 검거하였음
◈ 유형별로는 밀수 등 관세사범이 1,975건, 5,48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동일, 금액 73% 증가하였음
○ 위조상품 밀수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347건 2,492억원 (건수 7%, 금액 3% 증가)
○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464건, 943억원 (건수 5% 증가, 금액 37% 감소)
○ 마약사범 225건, 620억원(건수 34%·중량 5% 증가, 금액 85% 감소)
- 마약사범은 고가인 메스암페타민의 감소, 상대적으로 저가인 대마초류의 검거실적 급증
◈ 품종별로는 금괴 1,561억원, 모조시계 1,729억원, 한약재 694억원, 의류 504억원, 농산물 429억원 순으로,
○ 특이할 점은 과거의 농수축산물 위주에서 비아그라, 성인용품, 정력보신식품 등 소위 향락물품의 밀수가 급증하였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1,635건, 4,305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51%이고, 홍콩 139건 2,329억원, 일본 373건, 716억원 순임
▣ 2002년은 전년에 비하여 정상화물을 가장한 대형 품명위장밀수가 어느해 보다도 극성을 부린 한해였으며,
○ 관세청 개청이래 최대규모인 금괴 9.6톤(1,300억원) 밀수사건을 비롯하여 총 104건 2,584억원 상당의 품명위장밀수를 적발(건수 33% 금액 273% 증가)하였음
○ 이는 건당 검거금액이 25억원(2,584억/104건)으로 전년(건당9억)에 비해 3배 가까이 대형화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밀수품목은 기존 주종품목인 건고추·참깨 등 농산물 뿐만 아니라 금괴, 녹용·뱀 등 정력보신식품, 성인용품, 비아그라 등이 밀수입이 주종을 이루었음
◈ 품명위장밀수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 금괴, 녹용 등 고가물품은 주로 홍콩으로부터 항공화물로, 건고추·참깨 등 농산물은 중국으로부터 해상화물로 밀수입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주로 선원이나 여행자등에 의해 소량씩 밀수입하던 금괴와 녹용을 정상항공화물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면서 화물의 반출입이 자유로운 홍콩으로부터의 밀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건고추·참깨로 대표되는 농산물의 컨테이너이용 밀수는 그동안 사용되던 수법에 대한 세관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 밀수품 주요선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반입물품을 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우회수입하거나,
- 우리나라를 단순통과하는 정상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잠시 정박하면서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는 환적화물 가장 밀수 등 지능화된 새로운 밀수수법이 나타나고 있음
▣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율(6.7%)을 축소하여 왔으나, 밀수입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하여,
○ 최첨단과학장비인 컨테이너 투시기를 부산, 인천항에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평택, 광양항 등에도 추가도입하는 등 검사장비를 첨단·과학화하고,
- 공항만 등 우범지역을 순회하면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밀수 척결특별기동대의 발족 및 활동,
- 정보분석시스템(CDW:Customs Data Warehouse) 적극활용, 조사요원 전문화, 3차례에 걸친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등 밀수단속 인프라 확충 및 밀수근절책의 집중시행으로 대형밀수를 계속 적발 하였음.
○ 한편, 대형밀수 적발시 밀수조직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본부 개념의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밀수조직계보를 파악,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조사로 조직밀수를 일망타진한 성과를 이루었음.
◈ 관세청은 금년에도 이러한 대형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컨테이너 X-Ray 투시기, 차량이동추적장비 등 검사장비의 첨단·과학화 및 정보분석시스템(CDW)의 적극활용으로 반입단계에서의 적발에 주력
○ 서울 등 본부세관에 밀수 주종품목에 대한 특별조사반 설치와 광역수사체제의 활용으로 대형화·조직화된 밀수형태에 적극 대응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Cyber밀수에 대비하여 Cyber 전담밀수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용
※ 붙임 : 1. 2002.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유형별, 품종별, 대상국별)
2. 주요 검거사례
1. 2002.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
가. 유형별
(단위:억원)
나. 주요품종 검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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