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덕 관세청장은 6.26(木) ∼ 6.28(土)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01/102차 WCO (세계관세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이어 유럽의 물류중심국가인 네덜란드(6.30일) 및 북유럽의 선진 세관인 핀란드(7.2일)와 각각 첫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WCO 총회는 161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관세분야의 최대의 국제 행사로 관세행정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관세협력망을 구축하는 회의임.
○ 관세청은 세계화된 국제 무역·투자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흐름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정목표에 기여하고자 「초일류 세관 추진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관세협력 차원에서 WCO를 중심으로 한 관세행정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 세관과의 활발한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 관세행정의 혁신 및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 총회 기간중 金 청장은 아직까지 상호 협조채널이 없는 영국, 독일, 프랑스 대표와의 양자 회담 및 미국, EU, 태국 등 주요국 관세청장을 만나 양국간 무역·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관세 협력채널을 구축 하였음.
○ 또한 물류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 부정무역 단속 방안, 컨테이너 안전 (CSI) 협정 이행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논의하고, 9월말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5차 ASEM 관세청장 회의의 논의 방향 및 의제에 대하여도 협의하고 지지와 성원을 요청 하였음.
□ 김용덕 관세청장은 WCO 총회 직후 6. 30(월)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여, 제1차 한-네덜란드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수출입 통관 원활화 및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을 논의할 예정임.
○ 또한, 유럽 최대의 물류중심항구인 로테르담 항구를 방문하여 환적화물 처리기법 등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관애로 등을 파악,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이어 7.2(수)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1차 한-핀란드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량 증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 차원의 교역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특히, IT 산업 강국인 핀란드의 e-Customs 추진 현황 등 정보화 발전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관세청의 인터넷기반 통관시스템 구축사업에 활용할 계획임.
<참고자료 1>
WCO (세계관세기구) 총회 소개
□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개요 ○ 관세법규의 간소화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세정보의 국제적 교환, 기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설립 - 개정교토협약, 품목분류 협약 등 17개 협약을 제정, 운영 - 161개 회원국 보유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 ○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5개 기술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 등으로 구성
□ WCO 총회(Council) 성격
○ 연 1회 개최되며 161개 회원국 수석대표(관세행정 최고책임자)로 구성되는 WCO 최고 의사결정기관 ○ 연간 WCO 활동 계획과 실적을 검토하고 국제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 및 향후 관세 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
□ 2003년 제101/102차 WCO 총회 주요 의제
○ 무역 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방안 ○ WTO 무역원활화 협상지원 방안 ○ 적절한 관세평가를 위한 수출가격 정보교환 방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한 세관 능력 배양 전략
<참고자료 2>
한-네덜란드 경제교류현황
□ 양국간 교역 현황 ○'02년 기준 20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수출로는 13번째(유럽국가중 3번째) ○ 주요교역품목 - 수출 : 모니터, 휴대용전화기, 타이어, 골프공 등 - 수입 : 반도체생산관련 기자재, 유기화학품 및 산업용 원자재 등
※ 최근 5년간 교역규모
(단위 : 백만불)
□ 양국간 투자 현황 ○ 한국의 대네덜란드 투자현황 - 2002년까지 20억불을 네덜란드에 투자 -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등이 EU시장 교두보(유럽물류센타) 구축 ○ 네덜란드의 대한국 투자현황 - 미국·일본에 이어 3번째 투자국 (2002년까지 102억불) · LG-Philips (LCD 합작 투자), ING생명, Rodamco Asia (부동산 시장 진출) 등
□ 한·네덜란드 세관상호지원협정 주요 골자
○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 교환, 양국간 무역 촉진 지원 등 관세당국간의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미국, 중국 등 전세계 20개국과 세관지원협정을 체결
<참고자료 3>
한-핀란드 경제교류현황
□ 양국간 교역 현황 ○ 2002년 기준 39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수출로는 35번째 수출시장임 ○ 주요교역품목 - 수출 :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건설중장비, 타이어, 건설자재 등 - 수입 : 제지기계 및 부품, 선박용 엔진, 핸드폰부품, 목재 및 펄프 등
※ 최근 5년간 교역규모
(단위 : 백만불)
□ 양국간 투자 현황 ○ 한국의 대핀란드 투자현황 - 삼성 등 대기업 및 선박회사들이 핀란드에 진출하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철수하여 한국진출기업은 없음. ○핀란드의 대한국 투자현황 - 1982년 Nokia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투자하여 마산 자유무역지대 내에 휴대폰공장 설립한 이래로 총 21개사의 핀란드 기업이 한국에 진출 - 2002년까지 6,123만불을 한국에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