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7개 지방청 사령탑 교체 폭과 함께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난 8월26일로 부임 1년차를 맞은 지방청장은 1급지인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 2급지인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 등 5명. 이 가운데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은 국세청이 운용하는 '연령명퇴'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으나 행시39회이고 1급지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유력하며, 양동훈·박광종·한경선 지방청장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어서 명예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이달 발표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서 최소 5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이 화두로 등장. 8월말 기준 7개 지방청장은 행시 5명, 비행시 2명(광주청장, 대구청장)으로 분포하며, 과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도 이같은 패턴을 이어받아 비행시 2명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을 지 세정가로부터 이목을 집중. 이와 관련, 현재 비행시 가운데 고공단(지방청장 제
◇…국세청이 상반기 서·과장급에 이어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고공단 인사만 남겨둔 가운데, 서울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세정가 안팎에서 무성. 인사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고위직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밀려 있어 국세청이 나름 재빨리(?) 고공단 인사안을 올렸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 등 8월 인사 단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빨라야 9월 초순경 뚜껑이 열릴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처럼 인사 발표가 지연되면서 1급 승진 하마평이 하루에도 수차례 뒤바뀔 만큼 여러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분위기. 다만, 지금까지 나온 퍼즐 등을 종합하면, 행시39회가 포진한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1급의 경우 명예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며, 그 뒤를 행시40~42회 기수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1급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는 행시40회 안덕수 징세법무국장과 41회의 민주원 조사국장·이승수 법인납세국장, 42회의 김재웅 기획조정관·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등이 거론. 이중 가장 관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29명의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선 본·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진 것이 가장 큰 특징. 과거엔 본청과 지방청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부임이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평균 2년 넘게 차이가 났던 상황. 그러나 이번 인사에선 본청내 가장 빠른 초임서장 발령자가 작년 11월25일자로 승진한 5명인데 비해, 1급 지방청의 경우 작년 4월1일자 승진자가 8명 포함되는 등 본·지방청 간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약 7개월 차이로 좁혀져 눈길. 또한 초임서장 29명 중 79.3%는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년 내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직' 꼬리표를 떼는 데 과거 평균 2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들어온 점도 주목할 부분. 29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보면, 작년 11월 5명, 작년 4월 10명, 2023년 11월 8명, 2023년 4월 3명, 2022년 11월 1명, 2022년 6월 1명, 2021년 11월 1명으로 분포돼 있으며,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
◇…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본관 430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이 한동안 진행되며 여야 의원들이 입장이 대립했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요구하며)” ○…“어차피 국세청장이 될 것 아니냐? 국세청장이 될 건데 그것 무서워서라도 자료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문제 지적하며)” ○…“그런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는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 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 문제 따지며)”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김영진 의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13일 제34대 관세청장으로 내부 승진한 가운데, 관세동우회와 한국관세사회 등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세사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밝혀 눈길. 이 신임 관세청장은 재직 기간 내내 '관세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며, 관세사를 관세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온 인물. 관세사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방증하듯 한국관세사회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관세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관세사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의 이미지를 구축. 이 때문인지 관세동우회·한국관세사회 등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된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이명구 당시 차장을 관세청장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으며 이는 관세업계 전반의 신망을 짐작케 하는 대목. 관세업계에서는 이 관세청장 취임 이후 작년에 무산된 ‘관세사 연도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재추진 뿐만 아니라 세관검사 및 FTA 검증업무 등 세관 권한의 일부 위임이 현실화 되는 등 관세사 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위기. 외부영입이 아닌 관세청 내부 승진에 따른 세관 직원들의 사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빨라도 7월에야 국무위원 제청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선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직위의 특성상 신임 청장 지명시 국무위원급인 장관 인선 시기와 비슷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까지 현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일 전임 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활약했던 이형일 청장과 임기근 청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사라면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실제로 구현된데서 연유한 듯. 한편으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장 유임설과 별개로 국세행정 사령탑 교체를 전제로 내부승진 발탁설과 외부 영입설이 맞서는 가운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세행정 특성상 외부 영입을 고려한다면 후보군을 보다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 일례로 과세권을 가진 국세청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청과 경찰청 수장의 경우 만약 특정 정당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 역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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