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본관 430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이 한동안 진행되며 여야 의원들이 입장이 대립했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요구하며)” ○…“어차피 국세청장이 될 것 아니냐? 국세청장이 될 건데 그것 무서워서라도 자료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문제 지적하며)” ○…“그런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는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 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 문제 따지며)”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김영진 의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13일 제34대 관세청장으로 내부 승진한 가운데, 관세동우회와 한국관세사회 등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세사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밝혀 눈길. 이 신임 관세청장은 재직 기간 내내 '관세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며, 관세사를 관세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온 인물. 관세사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방증하듯 한국관세사회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관세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관세사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의 이미지를 구축. 이 때문인지 관세동우회·한국관세사회 등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된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이명구 당시 차장을 관세청장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으며 이는 관세업계 전반의 신망을 짐작케 하는 대목. 관세업계에서는 이 관세청장 취임 이후 작년에 무산된 ‘관세사 연도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재추진 뿐만 아니라 세관검사 및 FTA 검증업무 등 세관 권한의 일부 위임이 현실화 되는 등 관세사 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위기. 외부영입이 아닌 관세청 내부 승진에 따른 세관 직원들의 사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빨라도 7월에야 국무위원 제청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선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직위의 특성상 신임 청장 지명시 국무위원급인 장관 인선 시기와 비슷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까지 현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일 전임 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활약했던 이형일 청장과 임기근 청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사라면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실제로 구현된데서 연유한 듯. 한편으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장 유임설과 별개로 국세행정 사령탑 교체를 전제로 내부승진 발탁설과 외부 영입설이 맞서는 가운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세행정 특성상 외부 영입을 고려한다면 후보군을 보다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 일례로 과세권을 가진 국세청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청과 경찰청 수장의 경우 만약 특정 정당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 역대 이들
◇…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16일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직 국세공무원(OB)들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도 국세청만큼은 세수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친정인 국세청을 향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에 나서 눈길.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정기총회 이후에는 강민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세정 현황도 청취. 총회에 참석한 한 국세청 OB는 최근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론스타 소송을 국세청이 대법원까지 끌고가 기어이 대역전한 얘기를 꺼내며 "'역시 국세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며 "이처럼 끝까지 과세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끈기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국세청 직원들의 저력"이라고 평가. 특히 국세동우회원들은 이날 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강민수 국세청장과 간부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국가재정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데 대해 박수갈채로 뜨겁게 격려. 한 OB는 "작년 9월 건설, 제약, 보험중개 분야에 대한 리베이트 세무조사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 업계에서도 콕 집어 조사를 하는 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조사 이후 개선의 움직임도 보
◇…국세청이 최근 두 차례 인사를 통해 무려 70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목.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는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인사로 기록. 두 차례 인사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단연 세대(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행시, 7급공채, 9급공채 출신이 뒤를 잇는 형국. 작년 하반기 29명, 올해 상반기 41명의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은 무려 43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61.4%를 점유했으며, 8기부터 16기까지 기수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이 특징. 행시(5급경채 포함)는 13명으로 18.6%, 7급공채는 12명 17.1%로 행시와 7공이 거의 비슷한 비중. 9급공채는 두 차례 인사에서 1명씩 모두 2명이 포함. 두드러진 점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선 7공 비중이 13.8%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9.5%로 대폭 상승해 눈길. 한 사무관은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모두 70명을 서기관 승진시켰는데, 직전 두 차례 인사의 47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승진TO를 많이 확보해 가장 고생하는 본청에 좀더 배정하고 2급지 지방청도 배려함으로써 중간관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에서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 사이에서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승진자에게 어떻게 축하해줘야 하는지 모범답안을 보여준 것 같다"는 호평이 쏟아져 이채. 특히 직원들은 기관장인 국세청장이 승진자 41명의 개인적인 속사정(?)을 속속들이 내리꿰며 '왜 승진을 축하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해 줌으로써 승진 주인공들이 '축하의 진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승진자 41명의 슬라이드 사진을 올려놓고, 3자녀 아빠‧엄마부터 오랜 시간 승진을 기다려온 고참인 1970년생, 부부 세무공무원 및 투병 생활을 이어온 승진자, 주말에만 만나야 했던 부부, 독박육아를 맡아온 승진자 등 개인사를 일일이 열거하며 승진하기까지 힘겹게 쌓아온 이들의 노력과 땀에 대해 무한으로 축하. 행사를 지켜본 한 직원은 "그러한 개인사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개인사를 이겨내고 묵묵히 소임을 다함으로써 승진을 이뤄낸 점을 축하한다는 의미였다"며 "승진한 당사자로선 '지금까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법 하다"고 귀띔. 아울러 현재 국세행정 최우선 가치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에 방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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