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15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점을 분석한 결과, 유독 상반기에서만 인사시기가 점점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매년 11월 중·하순경에 단행되는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상반기 인사의 경우 앞당기거나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모양새.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차례의 상반기 승진인사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6월에 실시됐으나, 2017년에는 급작스레 4월18일에 단행되는 등 전년에 비해 무려 2개월 앞당겨 승진인사를 단행. 2018년에는 6월27일자로 실시돼 '6월 인사'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사시점이 5월 중·하순으로 약 한 달가량 늦춰진 후 2022년에는 다시금 6월28일로 늦춰진 점도 주목할 대목. 서기관 승진일정이 평소보다 2개월여 앞당겨진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가 5월10일 공식 출범했으며, 승진시점이 5월로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6월로 환원된 2022년에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세청 서기관 승진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TO가 4년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전체 승진TO가 적을 때 나타나는 ‘2급청 0명’은 없을 것이란 관측. 지난해 상반기 승진인사(22명)에서 광주청과 대구청의 서기관 승진자가 없었으며, 하반기에는(18명) 대전청과 인천청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국세청은 전체 승진인원이 너무 적을 때면 번갈아 가며 2급청의 승진인원을 배분.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이미 예고한 대로 28명 내외인데, 올해와 규모가 같은 2020년 상반기에 견줘보면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승진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들은 ‘과연 본청에서 몇 명을 가져갈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의 50%를 넘는 건 당연하고 최근 연속된 3차례 인사에서 55%에 달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28명 중 14~15명은 차지하지 않겠느냐고 예측. 지방청 한 사무관은 “본청에서 한명 더 가져가냐 덜 가져가냐에 따라 1급청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 3명에 불과했던 서울청 직원들은 더더욱 이번 승진TO 배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귀띔.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28명 내외의 승진자 탄생을 예고함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후보자 상당수로부터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공감대가 확산. 올 상반기 승진TO 28명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승진인원과 동일한 숫자로, 이후 2021년 상반기 25명, 2022년 상반기 24명, 지난해 상반기 22명 등 3년 연속 승진인원이 줄어든 탓에 본·지방청 고참급 사무관들의 사기가 급전직하. 더욱이 작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는 18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작년 한해 동안 총 40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서기관 승진만을 바라봤던 후보자 상당수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 다행히도 국세청이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발표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4년만에 반등한 28명 내외로, 작년 하반기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이들은 설욕을, 새롭게 후보군으로 편입된 이들은 다크호스를 자임하며 치열한 경합에 나설 것으로 관측. 한편으론 그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상고하저’의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선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
◇…국세청이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19일자 원포인트 승진인사로 일단락 지은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한 2년여간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영남권 우세 속에서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 2022년 6월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총 6차례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14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했으며, 인사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고공단이 탄생. 고공단 승진자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 임용의 경우 14명 중 행시 출신이 10명(71.4%)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대 3명, 7급공채 1명 순. 특히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무관치 않은데,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6명(경북 4명·경남 2명)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충청이 3명(충남 2명·대전 1명)을 배출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평가. 반면, 이전 정부에서 크게 활약했던 호남은 3명(전남 2명·전북 1명)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수도권 출신은 2명(서울 1명·경기 1명)을 배출.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대학 지형도 또한 尹정부 들어 격변해,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려대가 3
◇…국세청이 송바우 전 원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는 오는 6월 대규모 고공단 정기인사를 염두한 게 아니냐는 세정가의 평가. 이는 4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여파와 6월이면 취임 2년을 맞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공단 지형도가 대폭 바뀔 수 있다는 세정가 인사전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 이번 한경선 감사관의 승진에 따라 세무대학 6기에서 처음으로 고공단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지난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같은 기수의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향후 행보 또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지금까지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승진기록을 보면, 1기와 5기가 가장 화려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모두 4명의 고공단을 배출. 이후 세대 2기에서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3명, 3기는 최시헌 전 대구청장과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2명으로 줄어들다가, 4기에서
◊…국세행정에 AI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고, 되레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세무사는 “며칠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과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컴퓨터 전산상 ‘나의 할 일’에 300건이 넘는 일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다 혹시 할 일을 다 종결하지 못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됐다”고 귀띔. 세무사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직원 업무가 이렇게 쌓여 있고 혹시 기한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수년 전부터 국세청은 직원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PC 화면의 ‘나의 할 일’에 표시해 주고 있는데, 업무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이에 비례해 ‘나의 할 일’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세무서 한 과장은 “과거에는 매월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수시로 구두 또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전산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표시해 주고 있어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 다른 세무서 과장 또한 세무대리
◇…국세청이 공석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공단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에는 고공단 승진인사와 함께 신임 교육원장 또한 확정될 것으로 전망.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부이사관 2명을 대상으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정기관의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전문. 고공단 승진후보군에 올라 검증을 받고 있는 부이사관 두명은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 2명이 발탁됨에 따라 이번 승진은 비행시 몫이 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 고공단 승진 한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될 장신기 중부청 납보관과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은 두명 모두 세무대학 출신으로, 장 납보관은 세대 5기, 한 감사관은 세대 6기로 직속 선·후배 관계. 1967년생(상반기)인 장신기 납보관은 2021년 10월, 역시 1967년생(하반기)인 한경선 감사관은 2022년 3월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이 둘은 나이와 공직임용, 부이사관 승진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지난 13일 명예퇴직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두고 시기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직무대행(양철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체제를 마냥 길게 가져갈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후속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명퇴와 함께 공석이 된 시점이 정기인사 시즌인 12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해 원포인트 전보·승진인사가 애매하다는 분석도 제기. 일례로 보직국장을 교육원장으로 수평이동시킬 경우 해당 보직국장 자리가 공석이 돼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지며, 아니면 결국 고공단 승진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 고공단 승진자를 곧바로 교육원장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경우의 수로 거론. 다만, 고공단 승진을 위해선 길게는 한 달여간의 검증기간이 소요되는 등 아무리 빨라도 3월말경에야 가능하며, 3월에 인사가 이뤄져도 3개월 뒤엔 다시금 고공단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인사권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원포인트 인사일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6월로 예정된 고공단 정기인사 시점에 맞춰 후임 인사를 단행할지는 인사권자의 의지만 남겨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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