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박해영, 부산 오상훈, 대전 심욱기, 광주 양철호, 대구 박정열 행시 기수·나이 고려하되 '본청 국장 찍고 지방청장' 인사 공식 확실히 명예퇴직 신청하지 않은 최영준 서울청 조사3국장은 본청 대기발령 임광현 국세청호 2기 고공단 라인업의 서막이 올랐다. 국세청은 3일 본청 차장을 비롯한 1·2급 지방청장 및 본청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고공단 가급(1급) 직위는 행시 40회~43회, 나이는 1969년~1971년생으로 채워졌다. 국세청 차장에 박해영(71년생·행시40회) 본청 징세법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안덕수(71년생·행시40회)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지훈(71년생·행시41회) 본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오상훈(69년생·행시43회) 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고공단 나급(2급) 지방청장도 인천지방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새로운 인물로 짜여졌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심욱기(72년생·행시41회) 본청 법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양철호(71년생·행시43회) 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 박정열(70년생·45회) 개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두 번째 지방청장 인사에선 작년 10월 고공단 인사에서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 세무조사 결과 발표 318억원 추징…조세포탈 6명 고발, 4명 통고처분 오상훈 국장 "다주택자 증여거래 등 편법증여 지속 검증" 국세청이 작년 10월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구매한 외국인과 연소자 10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7일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하는 등 73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7일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연소자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가 친적·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도 빠짐없이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
□고위공무원 ‘가’급 박해영 국세청 차장 ▷19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차장(현)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1971년 ▷부산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고려대 경제학과 ▷국세청 징세과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구미세무서장 ▷미국 아리조나大(해외파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미국 국세청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송무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현)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197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이어 과장급 후속인사 13일자 단행 고공단 승진·전보 14명, 과장급 전보 7명 등 국세청은 10일, 국세청 조사국장에 이성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부이사관 8명을 고위직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공단 전보·승진인사 및 과장급 인사를 7월13일자로 단행했다. 고공단 전보인사에선 6명이 자리를 옮겨, 국세청 핵심 보직인 본청 조사국장에 이성글 서울청 조사4국장이 임명됐다.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등 경제 수도를 관할하는 서울청 조사국장도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 서울청 조사1국장에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2국장에 박병환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에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에 김영상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엔 청와대 파견 후 복귀한 최종환 국장이 임명됐으며, 중부청 조사1국장에 윤창복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이 자리를 옮겨 앉는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총 8명을 고공단으로 승진·임명했으며, 이들 중 고영일(세대), 김휘영(7급공채), 황동수(세대) 등 비행시 인력 3명을 발탁해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서울·중부청 국장 보
지난 4월 49명 이어, 8월 수시 인사로 1천150명 내외 승진 예고 6급 350명·7급 300명·8급 500명 안팎 승진…세무직렬 일반승진 11월 정기인사서 1천200여명 승진자 탄생시 한해에만 2천400여명 승진 2007년 EITC 도입시 3천여명 승진 후 20년만에 최다 승진자 배출 전망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수시·정기 승진인사를 통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인사공지를 통해 오는 8월 초순경 1천150명 안팎의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작년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규모가 1천175명임을 감안하면, 말만 수시 승진인사일 뿐 사실상 정기 승진과 맞먹는 승진 규모로, 작년 연말 300여명의 정원 증가에 이어 지난 1일 체납관리단 정원 475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수시 승진인사는 앞서 지난 4월에 단행했던(사무관 포함 56명) 수시 승진인사와는 궤를 달리해, 세무직렬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자 없이 일반승진자로만 구성되며, 직급별 승진 인원은 6급 350명 내외, 7급 300명 내외, 8급 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별승진 없이 일반승진 인사로만 단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전보]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1972년 ▷서울 ▷광주숭일고 ▷고려대 통계학과 ▷행시 45회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양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과장 ▷영국 유학(2006)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부천세무서장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제주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현) 김태호 서울청 조사1국장 ▷1972년 ▷대전 ▷충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43회 ▷재정부 예산실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안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남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계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1계장 ▷경산세무서장 ▷OECD 파견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現) 박병환 서울청 조사2국장 ▷1969년 ▷경북 영주 ▷(경북)영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선배들 명퇴로 그 자리 갔는데" vs "이제 세무사'쯩'도 안 나와" 책임·부채론에 기댄 명퇴 관례…'세무사 무자격' 현실론에 힘 잃어 시뮬레이션 결과, 대안 없는 명퇴 폐지시 2년간 서기관 승진자 '無' "지금껏 미뤄온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제 담론화 필요" 목소리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난 3일 발표됐으나, 명예퇴직 공석에 따른 승진 인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 상당 폭의 후속 인사를 남기고 있다. 이번 고공단 인사 마무리가 순연되는 요인으로는 고공단 후보 등에 대한 검증과정이 좀처럼 빠르게 진척되지 못한 것과 함께, 국세청 명퇴 관례를 벗어난 변수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타 부처와 달리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선 60세 정년 2년을 앞둔 만 58세에 명예퇴직하는 인사 관행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세청 명퇴 관례는 때론 가혹하리만치 엄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 58세를 기준으로 1~6월 이전 출생자는 상반기 명퇴를, 7~12월 출생자는 하반기 명퇴를 어김없이 준용해 왔다. 오히려 명퇴 연령을 한참 앞두고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관리자들도 속출해, 지방청장 1년 재직 후 옷을 벗는 인
국세청이 8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6곳 지방국세청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번 지방청장 인사는 영남 출신이 약진한 반면에 호남·충청 출신이 퇴조한 모양새를 갖고 있으며, 7곳 지방청을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도 서울청장은 본청 조사국장 출신이 다시 꿰찼으며, 호남(전남 나주) 출신에서 영남(부산) 출신으로 바뀌었다. 직전 인사와 비교하면 호남 3명(1급 2명), 서울 2명, 영남·충청 출신 각각 1명이던 구도가 영남·서울 각각 3명, 호남 출신 1명으로 변화했다. 1급 청장(서울-중부-부산)만 놓고 보면 ‘호남-서울-호남’에서 ‘영남-호남-서울’로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지방청장 인사 때 서울·중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장은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향피제’ 성격의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서울청장-영남, 중부청장-호남, 부산청장-서울, 대전청장-서울, 광주청장-영남, 대구청장-서울, 인천청장-영남 출신 구도가 됐으며, 이는 ‘지역 출신 지방청장’ 인사 공식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전 인사에서도 서울청장-호남, 중부청장-서울,
6일 명예퇴임식서 공직 후배 향한 조언 건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6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세무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이 차장은 이날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명퇴식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자리에 있음을 환기하며, ‘국세청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7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의 퇴임사를 낭독했다. 신규 직원이 보다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한 이 차장의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일 경험해 보기’로, “국세청의 다양한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의 호평도 받는 일 즉,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다”며, “어려운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금 외 관련 분야 관심 갖기’와 ‘일에 몰입 하기’로, 사회인로서 다양한 지식을 넓히는 한편, 배우기도 어렵고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국세청 업무를 통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몰입을 강조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국세청에서 맺은 인연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후배를 통해 과거를 돌이켜 보고, 선배를 통해 미래를 가늠해 보면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시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동료애의 장점을 소개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납세자를 만나
서울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된 업체는 ㈜에코프로비엠, ㈜이노테크 등 6곳이다. 재공인은 ㈜혜인, ㈜ABB코리아 등 6곳이 받았으며, ㈜케이티앤지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받은 기업은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및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정부 부처에 통관·물류 관련 인증 신청 시 심사 간소화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관세청과 협약된 기업은행(수출 부문)과 아이엠뱅크(수출·수입 부문)에서 무역금융 이용 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 혜택도 부여된다. 아울러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공인과 관련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우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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