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승진 (4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서울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중부청 납세자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인천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서울청 감사) □ 부이사관 전보 (9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인천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대전청 성실납세) 강남세무서장 김길용 (서울청 징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신기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남우창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서울청 과학조사)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동훈 (국세청) (2023. 8. 7. 字 )
통관단계 마약 단속 기법 과정 신설…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차단 초·중·고급 과정 구분…심사직원 대상 특별교육 과정 개설 하반기 ‘챗 GPT 실무’ 특별 교육과정 신설로 디지털 역량 제고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지난해 연말 취임한 이후 8개월여가 지났다. 유선희 개발원장은 삼성인력개발원에 이어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과 공직 영역을 넘나들며 최적의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설계해 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화두로 내건 관세청의 관세인재개발원 설립 목적에 최적의 인물로 낙점된 유 개발원장은 취임 직후 ‘혁신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관세인재 양성’을 미션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왔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의 역점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는 마약단속 교육과정을 새롭게 신설한 유선희 개발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주력할 교육사업을 들었다.<편집자 주>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취임 이후 ‘혁신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관세인재 양성’미션으로 정하고, 직원들의 현장 중심 전문성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발 인: 2023년 8월 3일(목)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실 연락처: 062-515-3037(사무소)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세관 신고가 더 편해진다. 대구세관은 이달 1일부터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서 과세 대상 물품(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고, 입국장 내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리더기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적용 물품이나 검역 물품 등의 별도 세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자가 과세 대상 물품을 ‘여행자 세관 신고’ 앱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2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 8차례 개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개인사업자 중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권역별 순회교육’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일 안산·시흥권역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8차례 걸쳐 권역별로 개최된다. □ 중부지방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권역별 순회교육 일정 중부청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일대일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중부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도 병행한다. 중부청의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편의 증진과 함께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신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 상 호 : 대명세무법인 □ 일 시 : 2023년 8월 18일(금) □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부로30길 91 DS빌딩 7층 □ 연락처 : 053-741-1501 / 010-9360-4103
'8월의 부산세관인' 고경호·윤상원 주무관 선정 푸딩 가루로 위장한 시가 463억원 상당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4kg를 사전 정보 없이 엑스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8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일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두 주무관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불분명한 결정체와 박스 상·하단 이중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포착했다. 이후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해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4kg를 적발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김해공항세관 개청 이래 메스암페타민 적발 건 중 최대 수량·금액이다. 부산세관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는 부산세관 노후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방안 수립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남광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합동 T/F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 발 인 : 2023년 8월3일 □ 빈 소 : 태릉성심장례식장 2호실(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0-8) □ 연락처 : 02-546-8505(동아관세법인)
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해야 출국때 가진 돈 1만달러 넘으면 신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한달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넘는 물품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김명희 주무관 선정 수입대금으로 가장한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불법 송금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대표를 검거한 김명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일 ‘7월의 으뜸이’과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시내면세점 공용면적 내 제품전시·체험공간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매출 증대를 통한 면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수지 주무관은 고세율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저세율(0%) 세번으로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험정보를 공유해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에 기여해 심사분야 으뜸이로 뽑혔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미향 주무관은 중국산 콘덴서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를 검거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유정원 주무관은 AEO 수출기업의 업무 담당자들이 국가별 AEO MRA(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활용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기업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는 한혜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주요 관세 정책에 대한 기획보도·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 등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신 설> ㅇ (좌 동)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ㅇ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좌 동)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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