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도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따라 내년 국세청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국세청은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 과장은 서기관급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 전체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납세국에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 정보화관리관실에 서기관 직급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 11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성후 회장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온갖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2011년 공인회계사 자동자격 폐지, 2013년 한국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확보, 2014년 고용·산재보험 사무허용 및 2017년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등 수많은 법안 개정을 위해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은 엄동설한에 연판장을 받거나 국회에 상경하는 등 한국세무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세무사 직역의 미래 전략과 회원 소통 구조가 광주에서부터 새롭게 정립됐다는 점에서 2025년의 광주 타운홀 시리즈는 광주지방회 50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윤경도·이영모·김영록·정성균 고문,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유성태 국
이전가격 거래시 원가가산법 적용 해법 모색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 시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관세분야 석학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국세청 645명 사전 공개…대선주조, 세무법인 그린 등 포함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15일 사전 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645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국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대선주조 주식회사(대표이사·조우현), ㈜유니온(대표이사·강대창), 백년화편(대표이사·김명희) 등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씨, 탤런트 오연수씨, 영화배우 고창석씨, 방송인 김성주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무법인 그린(대표이사·한봉진), 티앤엘(TnL)세무노무컨설팅(대표·김경하), 분당세무회계사무소(대표·송기홍), 세무법인 명가(대표이사·장민수), 법무법인 택스로(대표·김홍철) 등 세무대리인들도 포상 후보에 올랐다.
대구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거주 부자는 2만800명으로, 1년 새 1천500명 증가했다. 이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지역별로는 수성구에 자산형 부자가 집중된 반면, 달서구는 고소득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부자층이 자산 보유형과 소득 축적형으로 이원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의 부(富) 집중도 지수는 0.86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부자 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이 축적돼 있어, 고자산가·초고자산가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단계로 분석된다. 자산 구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부동산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과 대체투자는 늘었으며, 주식 선호가 뚜렷하게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기 수익 추구보다 분산과 관리 중심의 자산 운용 전략으로 해석한다. 세무사들은 대구 부자 증가의 핵심을 ‘숫자’보다 자산 구조의 변화로 본다. 한 지역 세무사는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보유 세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법인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 상속·증여 사전 설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구는 본격적인 종합 자산
광주지역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증가한 48억4천만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37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6.5% 증가한 15억3천만달러, 수입은 10.3% 증가한 7억6천만달러로 무역수지 7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 수송장비(전년 동월 대비 81.3%), 반도체(89.7%), 기계류와 정밀기기(8.4%), 가전제품(26.4%) 등은 증가했으나 고무타이어 및 튜브(전년 동월 대비 45.7%) 등은 감소했다. 수입품목 중에는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8.1%), 가전제품(36.3%) 등은 증가했으나 고무(전년 동월 대비 56.4%), 기계류(18.4%), 화공품(5.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며 중국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동남아(전년 동월 대비 62.4%), 미국(38.6%), 중남미(47.0%), 유럽연합(114.7%), 중국(19.3%) 등은
사회공헌 평균 지출·성과 대비 지출 비중 확대 1인당 연평균 봉사활동 5.8시간, 최근 5년간 최고치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활동 지출규모가 약 1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대비 지출비중, 임직원 참여도 모두 확대됐다. 특히 기업 사회공헌이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산업, 기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353개 기업 분석)으로 조사한 ‘2025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24년 기업 사회공헌 지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공헌 인식 및 ESG 현황, 응답 기업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회공헌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1개사당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은 약 166억원으로 2002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매출 500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이윤의 사회환원을 늘린 결과로 봤다. 전체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5조3천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뛰어올랐다. 조사 응답기업 수가 확대된 데다,
세무직 6명·관세직 1명 더 선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 결과 세무직은 총 64명, 관세직은 1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따르면, 세무직 일반 56명, 장애인 8명 등 총 64명이 합격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예고한 올해 7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52명, 장애인 6명이었으나, 최종합격자는 각각 4명 및 2명이 늘었다. 7급 관세직에서는 선발 예정인원 15명에 비해 1명 늘어난 16명, 장애인은 선발 예정 인원과 동일한 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올해 세무직(일반) 7급 공채시험에 총 3천339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52명) 대비 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7급 전체 평균 경쟁률 44.6대 1보다 높았다. 관세직(일반)은 595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15명) 대비 39.1대 1을 기록했다.
국세청,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20편 선정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앞서 18일 지급" 11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천500억원 지급 예정 “잘 나가는 20대 결혼해서 꿈같은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아이 네 명을 낳고 녹록하지 않은 30대, 40대를 보내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아이들은 많은데 갑작스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산 외곽지로 몇 번의 이사로 전전하다가, 어느 날 빚 때문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던 큰아들이 방학에 혼자 있다가 그 장면을 다 보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철들어 버렸고,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과부는 면했지만 다섯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이것저것 알바와 카페 창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가게 주인의 강제 퇴거 요구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중략) 힘든 순간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살린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장려금 덕분에 그래도 잘 먹고, 배움의 기회를 가져 현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대학 대신 부산해사고에 진학해 항해사로 일하고 셋째는 고등학생으로 야구선수를 꿈꾸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주류문화 창의적 전달 목적 156개 콘텐츠 제작…442건 바이럴, 830만건 이상 소비자 참여 골든블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소통 프로젝트 ‘새파란 녀석들’ 2기의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류문화를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각 한 기수씩 운영됐으며, 총 60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숏폼 콘텐츠 트렌드와 기획 방법, 스토리텔링 기법,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촬영·편집·업로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브랜드 메시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 수료한 2기 참가자들은 총 156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442건의 바이럴을 기록하고 830만건 이상의 소비자 참여를 달성했다. 특히 음용 문화 소개, 제품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영상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골든블루는 프로젝트 종료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정부·공공기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을 위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매각과정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 신설을 통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
관세청, 보세운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시 5일 이내 기간 추가 허용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보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반영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보면제를 허용토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위반행위 산정일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을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해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43억원 지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저소득층·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1억4천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구정 이사장은 "공익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세무사 회원 추천을 통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했다"며 "개인은 100만원, 단체는 200만원을 장학금과 생활비로 1억4천500만원을 지난 12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전달식에 참석하는 불편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28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공고'를 통해 이뤄졌다. 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이하(차상위계층)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97억달러 흑자 유지 올해 11월 수출실적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를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달러로 역대 11월 수출실적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289 (1.3) 622,250 (8.3) 59,505 (3.5) 61,033 (8.4) 640,118 (2.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719 (△2.5) 576,901 (△2.1) 53,494 (△1.5)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경제 기여도 중심 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