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인근지역의 투기성 토지 거래 등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번 대책이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