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원·회원사무소직원 대상으로 9월26일까지 신청접수…11월8일 개최 노트북 등 총상금 1천만원 상당 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1월8일 서울에서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무사회원과 사무직원의 세무회계프로그램 활용 능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세무회계왕을 선발하는 이번 대회는 세무회계 이론과 전산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로 문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상에서 답을 입력하는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참가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9월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일 금액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최고의 세무회계왕을 뽑는 경진대회인 만큼 실무와 이론을 함께 평가하는 단일 종목으로 진행된다. 시험 범위는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2급, 전산세무 1급 수준으로, 이론과 전산실무 모두 갖춰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전(세무사·직원 부문)과 단체전으로 나눠 실력을 겨루게 되며, 단체전은 별도의
◇…조직 개편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차관보와 예산실장 등 1급 7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또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 관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별로 고위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1급 이상 고위직(고공단 '가'급)에 대해서는 일괄 사의를 제출해 왔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재신임해 온 것이 관례. 다만, 기재부의 경우 1급 일괄 사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제·재정·금융 등을 관리하는 부처특성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위직들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반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1급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이같은 관행은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4명의 1급 고위직이 있으며, 현재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3명은 현 보직 1년이 넘었으며 부산청장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 부임 1년차를 맞는
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과 관련, 자본 유치 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법인세율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은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고문(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창희 고문은 1987년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주요 흐름을 짚고 “자본 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하
엑스버번 캐스크, 올로로쏘 쉐리 캐스크 2종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의 인기 시리즈인 ‘솔리스트’ 브랜드 출시 15주년을 기념해 특별 에디션 2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카발란은 2006년 킹카그룹이 대만 북동부 이란 지역에 설립한 대만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인 카발란 증류소에서 생산된 싱글몰트 위스키 제품이다. 출시 이후 ‘아열대 지방은 위스키 생산이 어렵다’는 통념을 깨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위스키 브랜드로 성장했다. 카발란 특별 에디션은 카발란 인기 시리즈인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출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됐다. 카발란 솔리스트는 원액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을 적용한 시리즈로, 카발란 특유의 깊은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에디션은 ‘위스키 불모지인 타이완에서 위스키 고숙성이 어렵다’는 편견을 깬 제품으로 ‘카발란 15주년 기념 빈티지 2009 엑스버번 캐스크(이하 ‘카발란 15주년 엑스버번’)’, ‘카발란 15주년 기념 빈티지 2009 올로로쏘 쉐리 캐스크(이하 ‘카발란 15주년 올로로쏘 쉐리’)’ 등 2종으로 출시됐다. 엑스버번은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전용 PBV(Platform Beyond Vehicle)인 ‘더 기아 PV5(이하, PV5)’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PV5’는 기아의 첫 PBV 모델로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급속 충전 성능 확보로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저상 플로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해 활용성을 높였다. PV5는 패신저, 카고, WAV(휠체어 접근 차량), 샤시캡 등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파생 차종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PV5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크루젠 EV HP71’ (규격 : 215/65R 16)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인 ‘크루젠’의 명맥을 잇는 SUV 및 픽업트럭 전기차 특화 제품으로 한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수출용 차량에 공급한다. 크루젠 EV HP71은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행/마모 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무는 “자동차의 개념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목적과 라이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대국민 온라인 서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비맥주와 방구석연구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단체 서약 캠페인 게임을 기획했다. 캠페인 게임 ‘모범 회식 라이드 <회식비 타러 갈래?>’는 친구와 가족, 동료 등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을 하고 ‘회식 라이드’를 완성해가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팀원을 게임에 초대해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3명이 탑승할 때마다 상품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개되는 게임 스토리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준비한 음주운전 예방 지식도 담았다. 또한 오비맥주는 가장 많은 탑승자를 모은 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도로 안전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할 예정이다. 캠페인 게임은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오비맥주 SNS 채널 및 방구석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중앙관세분석소,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아·태지역내 최신 관세 분석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증진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한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WCO 사무국, WCO 산하 아태지역 기구(ROCB, RILO)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WCO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 1만여곳 중 72% 참여 미제출시, 담보제공 생략 중지·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신고오류 조기 치유·고액추징 리스크 감소" 관세청이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이 발송된다. 세관으로부터 일괄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 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미 제출시 관할세관이 개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조치와 함께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관세청이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 8개 분야로 특정되며, 소규모 업체는 대상
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이하 RU)가 품목분류 상의 문제로 국제분쟁이 발생했으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RU에 대해 관세 20%가 부과되는 ‘통신기기’(HS 8517.62)로 품목을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관세 0%인 ‘부분품’(HS 8517.79)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사처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개선해 지금의 8세까지 확대했으며, 휴직 기간 또한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렸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정보보안 위규 사항을 파악해 허술한 관리에 대해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인신용정보 관리·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낱낱이 파악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보안관리 태세 긴급점검에도 즉시 착수한다. 초동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지난 2일 전 금융사에 이미 전파해 자체 점검을 주문했으며, 전체 카드사 보안실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을 즉시 개시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즉시 보완 및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
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
계양·의정부 지역회와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세무사들이 일제히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장바구니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물품도 전달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앞치마 등 소상공인 지원 용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며,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회는 계양지역회·의정부지역회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 △소상공인 지원 물품 전달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최병곤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올해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문가로서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상담으로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도 꾸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신속·안전한 통관태세 점검 미국 관세정책 대응 TF 추진상황도 논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신속·안전한 통관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특히, “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의 방문이 예정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정 등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APEC 정상회의 관련 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 T/F(미대본)와, 지난 8월 신설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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