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2019년 녹두 총 생산량 266톤인데 2021년 국내 수입된 페루산 녹두 8천561톤 원산지 확인자료 요청, 과한 수준 요구 아냐 관세청은 3일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인 ‘페루산 녹두’와 관련한 원산지조사가 탁상행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9월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개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07.5%의 관세가 부과되던 페루산 녹두는 2021년 관세가 0%로 철폐됐으며, 2021년 한해에만 8천561톤이 국내 수입됐다. 이는 전년도 133톤에 비해 약 63배가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당시 페루 농업관개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페루의 녹두 총생산량은 266톤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1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페루산 녹두의 32분의 1 수준이다. 한해 페루에서 생산되는 녹두가 266톤에 불과함에도 관세가 철폐된 2021년 한해에만 무려 30배가 넘는 페루산 녹두가 수입된 셈으로, 관세청은 관세 철폐 및 페루 내 녹누 총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산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수입업체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외국법인이 FTZ서 보관한 한국산 물품도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관세청, 법령 개정·지침 마련…물류업체가 외국법인 대신해 증명서 수령 한국산 물품임에도 수출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법인 소유 보관 물품도 앞으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한국산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해오다 수출할 경우 원산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3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부분 FTA 활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자유무역지역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난달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 이어 3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
관세청,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세 3월 수출실적이 55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수출은 551억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달러를 기록했다. 3월 무역수지는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올해 1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 1월 125억달러, 2월 52억달러, 3월 46억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정보 상시 제공으로 확대 조사대상 선정방식, 수작업→빅데이터 분석 전환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수작업 방식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관세청 내에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상시 공유 등 단속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베트남·중국산 의류의 라벨을 떼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를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붙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공공조달 부정납품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공공조달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관세청도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비정기적 제공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업체 방식도 수작업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 품목분류·관세환급 등 전문상담 #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 RCEP 발효가 수출 확대 기회라는 생각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하던 와중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FTA 활용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도왔다. 그 결과 J사는 RCEP 활용에 따라 관세율이 5.2%에서 0%로 낮아져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 밀키트 제조업체인 A업체는 베트남 수출을 염두에 두고 새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하던 와중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업체는 공익관세사의 FTA 활용 컨설팅을 통해 개발 중인 제품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새우 수입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새우 조미유가 베트남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이를 토대로 원재료의 원산지를 고려한 수출용 제품 개발을 마치고 베트남 수출계약을
간편성에 한국문화 인기 얻으며 143개국에 수출…이슬람 문화권까지 진출 라면 등 즉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들어 한국음식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푸드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즉석면류 수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과 생면·우동·국수·잡채 등 즉석면류 수출액은 8억6천200만달러로 전년대비 12.0% 늘었다. 한국산 즉석면류의 수출실적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11년 2억달러에서 2019년 5억달러로 껑충 뛰었으며, 3년만인 지난해 8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산 즉석면류의 품목도 다양해져, 일반 라면부터 짜장·불닭에 이어 이슬람에서 허용한 할랄라면까지 넓어졌으며, 생명·우동·국수 등 제품 또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세계 143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기간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가정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보니 저장 및 조리가 간편한 즉석면류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음식의 세계적인 인기 속에 영화·방송 틍을 통해 면류가 대표적
이종우 차장 9억6천만원 김재일 인천 4억7천만원, 정승환 서울 15억6천만원 고석진 부산 32억4천만원, 주시경 대구 17억3천만원 김용식 광주 2억7천만원, 심재현 울산 23억5천만원 윤태식 관세청장이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3명 등의 명의로 31억 7천100만 원(2022년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친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윤 관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한 아파트(142.54㎡)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10억1천2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최초 재산공개 시점에 비해 2억4천700만원 재산이 순증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본인·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9억6천만원을 신고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59.83㎡)를 보유 중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대전시 서구에 소재한 아파트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본인·배우자와 자녀 2명 명의로 4억7천900만원을 신고했다. 이전에 비해 1천700만원 재산이 늘었으며, 배우자 명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84.17㎡)를 보유하고 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본인·배우자와 자녀 2명의 명의로
관세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잡고 중앙아시아 10개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9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서명식(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과 ADB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의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AEO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분야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행정 노하우와 ADB가 보유한 개발경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세관 능력배양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기술과 노하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이들 국가의 세관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ADB와 긴밀한 협력 하에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관세당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ADB 이외에도 WD, I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가 당초 7월에서 5월1일로 앞당겨진다. 관세청은 29일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오는 5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긴 것.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간 통계를 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명 중 98.8%(4천306만명)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으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 1천655만명 중 99.93%(1천654만명)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다고 신고했다. 입국자 100명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이를 세관에 제출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미국, 유럽연합(E
□서기관 승진 관세청 운영지원과 김종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문병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주현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지성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원 관세청 기업심사과 윤성진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이상목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장진덕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장세창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신숙경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김재철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신각성 -2023년 3월 29일자- □기술 서기관 승진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곽재석 부산세관 물류감시관실 박해준 -2023년 3월 29일자-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1천839개사가 이번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전직 관세청장 출신들이 식품기업 사외이사에 나란히 선임돼 눈길을 끈다. 29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 23일 주총에서 허용석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허용석 사외이사는 23대 관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신세계푸드는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천홍욱 사외이사는 28대 관세청장을 지냈다. 한편 LG, LS, SK, 두산, 롯데쇼핑, 씨제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이마트, 지에스, 한화, 현대글로비스 등은 29일, DGB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풀무원 등은 30일, SK증권, STX중공업, 남양유업, 롯데지주, 쌍방울, 아시아나항공, 케이티 등은 31일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양기대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법적 안정성 담보 시행규칙에 명시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가운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가 필수적이다. 또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도 필수 서류다. 그러나 이들 서류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
관세청 직제개정령안 입법예고…내달 18일 시행 2016년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 통합한 1급지 인천세관 출범 통관·감시업무 효율화 위해 다시 분리 신설 인천공항세관은 1급지, 항만 통관·감시 담당하는 인천세관 2급지 특송·국제우편물 담당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공항세관에 통합 인천공항을 관할구역으로 두는 인천공항세관이 7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개편하는 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관세청은 2016년 1월16일 인천항만을 관할로 두는 인천세관(2급지, 고공단 나급)과 인천공항을 관할로 두는 인천공항세관(2급지, 고공단 나급) 등 2개 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했으며, 통합된 인천세관은 1급지(고공단 가급)으로 격상됐다. 관세청 최초의 1급지 세관이 탄생했으며, 관세청 직제상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정점으로 고공단 가급은 차장과 인천세관장 등 2명으로 늘었다. 통합된 인천세관 청사는 옛 인천공항세관 청사를 사용 중으로, 옛 인천세관 청사는 인천항만의 통관·감시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공단 나급인 인천세관
관세청,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공모전 개최…5월 말까지 접수 공무원 부문 이어 올해부터 국민참여 부문 신설 재난·재해 등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공모전이 열린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공무원 부문만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참여 부문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수렴한다. 관세청은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리치 공모전을 열고,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추진 절차 관세청과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각 기관에선 수상작
관세청, 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 시행 간편인증으로 실시간 신청 가능…카카오톡·문자로 지급 통보도 해외직구 반품 물품도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면세되며, 이를 넘으면 수입 통관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물품 파손 등의 사유로 반송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1억건 시대를 맞아 매년 2만여명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나,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수입신고·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관세 등의 환급도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을 통한 환급신청 뿐만 아니라,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동영상으로 제작된 안내 매뉴얼, 챗봇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또한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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