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의 세관법 제정연도는 1983년, 무역법은 1997년, 관세율편람 편찬 시기는 2005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늦다.

북한의 관세율편람에 따르면, HS코드 8자리 단위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이 명시된 수입품목은 총 1만529개로 수입관세가 주를 이루고, 일부 수출통제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관세율 수준이 낮아,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관세율 평균은 5.5%, 실질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다. 2005년 약 150개국의 WTO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평균 명목관세율 수준은 8.1%다.

북한 관세율 구조의 산업별 특징은 농축수산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가공식음료품 및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경사관세, 운송기기 및 기계전자기기 중간재에 대한 고관세, 금속·화학제품에 대한 저관세로 요약된다.

또한 북한의 관세수입은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