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출제범위 사전예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시험 공고 때 과목별로 대강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공인회계사시험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시험 개선방안에는 ▷사전이수과목에 정보기술(IT) 3학점 추가 ▷경영학, 80점으로 배점 축소 ▷상법,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 ▷재무회계, Ⅰ⋅Ⅱ로 분리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출제범위 사전예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연구용역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시험의 출제현황과 국내 주요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미국 AICPA의 Blueprint를 비교 분석해 사전예고제 최종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도입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고⋅관리 인력 보강하고 협업체계 구축해야" 김주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높은 수준의 신고의무 부과"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 시행되면 높은 수준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으로는 신고관리 인력 보강, 협업체계 수립,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제시된다. 김주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월간 공인회계사(8월호)’에 기고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높은 수준의 세무 신고의무가 부과돼 납세협력비용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방식이다.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든 최소 15% 이상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자는 국제적 합의로, 지난 100여년간 유지된 국제조세 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당초 올해 입법을 완료하고
공시제도 정비,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내년 초부터 기업 부담을 주는 공시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각종 공시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공시주기도 시급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점검하되,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상장법인 감사인 비중, 빅4↑ 중견↓ 기타↑ 지난해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인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빅4와 기타 회계법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의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천428개 중 792개(32.6%)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빅4의 감사비중은 2018년 42.7%에서 2019년 38.2%, 2020년 31.0%로 지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빅4로 지정된 회사 숫자의 증가로 전기(31.0%) 대비 소폭(1.6%) 늘었다.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1.2%로, 전기(36.0%) 대비 4.8% 감소했다. 기타 회계법인의 감사인 점유율은 33.0%에서 36.2%로 3.0% 가량 늘었다. 빅4가 감사한 상장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이 94.2%, 5천억원~2조원 미만이 62.5%를 차지했다. 반면 빅4 이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은 자산 1천억원 미만 82.8%, 1천억원~5천억원 미만 73.6%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2017년 98.5%, 201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기준 20억→10억원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지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 투자를 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또다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비율이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조합은 출자받은 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19명 공개검증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 제5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의 날’은 2017년 신 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주관으로 회계의 날(10월31일)을 기념해 오다, 작년부터 외부감사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올해 기념식에서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회계인들에게 훈⋅포장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포상 후보자에는 모두 19명이 올랐다. 후보자는 권영민 금감원 부국장, 권오섭 인덕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김민철 (주)두산 사장, 김성창 가율회계법인 이사,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 김철호 금감원 국장, 박재영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승우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위상영 한울회계법인 이사,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선호 이촌회계법인 이사, 정재진 한울회계법인 이사, 최동우 정진세림회계법인 이사,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승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황인우 다산회계법인 이사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은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기조발제와 함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재정건전성 관리기반으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춘순 순천향대 미래융합대학원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에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세션은 바람직한 재정준칙 설계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발표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 신고 규정 마련도 국회입법조사처 "공직자 재산 부정증식 우려"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기 편승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상자산 거래나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를 등록·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직자가 로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부동산과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다. 각 부처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신고의무 및 대체자 지정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고서는 규범의 공백으로 인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경영회계서비스계열이 기업 정보화 선도기업인 더존ICT그룹 계열사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며, 회계경영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더존ICT그룹 계열사인 더존비즈온 상반기 채용에 경영회계서비스계열 졸업예정자 4명이 합격했다. 더존ICT그룹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국내 1위로, 기업회계 기업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격자는 노동현, 박현욱, 이수정, 장병일씨로 이들은 최근 더존비즈온에 조기 입사했다. 이들은 주문식 교육과 경영회계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교수들 지도 덕분이라고 합격 비결을 꼽았다. 경영회계서비스계열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물론 2천여 고객사·2천300여명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삼일회계법인 등과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 회계세무분야 현장서 요구하는 명품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기만 계열부장(교수)은 “코로나가 몰고 온 취업 한파를 돌파할 수 있는 경쟁력은 주문식 교육을 탄탄히 뿌리를 내린 덕분”이라며 “실무 중심, 산업현장 중심의 강의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방과 후 학생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율
△재정경제심판과장 고범석 △국토해양심판과장 손인순 -이상 2명(2022.8.8.日字)
최종윤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윤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주택법은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토록 했다. 우선 양도시 양도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7월 심사 결과, 금감원 임원 출신 퇴직자와 기획재정부 정무직 출신 퇴직자는 각각 보험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금감원 직원 2급 출신 퇴직자는 ㈜하이랜드푸드 감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재부 별정3급 출신 퇴직자 역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정책실장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천62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내년 12월31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급 기준 460원, 월급 기준 9만6천140원 올랐다.
세무법인 더택스(대표⋅김종봉)가 이달 1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더택스 기존 사무실 건물의 철거 후 재건축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 새 사무실은 기존 건물 100미터 인근의 삼흥2빌딩(서울 강남 대치동)에 위치했다. 더택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회계감독을 준비한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회계감독 이슈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고 법적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에서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김철호 회계관리국장, 회계유관기관에서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조연주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이사, 학계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박경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업계에서 유연식 카카오 회계파트장⋅백동호 두나무 재무실장, 회계법인에서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재혁 삼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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