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20대 민생 증액사업 발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에 7천667억원 투입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119억원 증액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등 20대 민생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비롯해 안심전환대출 요건 주택가격 9억원으로 확대, 초등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 회의를 통해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했다”고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 100만원 지원을 위해 예산 7천667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한다.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2천522억원도 증액한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데 예산 2천3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는데 180억원을 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예산도 각각 589억원, 123억원 더 늘린다.

이밖에도 도서·산간주민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를 위해 186억원을 증액하고,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를 위한 390억원, 130억원도 신규 반영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놀이와 학습 병행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