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 50% 이상 법인에 세정지원…환급금 발생시 10일내 지급 올해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통한 국내공급도 수출 간주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원칙적 제외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대략 1만6천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 세정지원에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종전 3월31일
제28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단독 입후보 관세사회 역대 최초 '단독 후보'…내달 19일 총회서 '연임 찬반'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도 김원식 전 상임감사 단독 출마 제28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서 정재열 현 회장의 단독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월19일로 예정된 제49차 총회에서 회원들의 찬반의사에 따라 연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사상 단독 입후보는 전무한 일로, 사실상 정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회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제28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절차를 진행했으며, 마감일인 21일 오후 6시까지 정재열 현 회장만이 입후보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2023년 열린 제27대 회장선거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치열한 각축을 벌인 데다, 역대 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선 후보자 단독 출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정재열 회장의 이번 28대 회장선거 단독출마는 관세사회 회장선거 역사에서 전무한 일이다. 관세사업계에서는 지난 2년간 관세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세제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문턱을 여러 차례 넘
제약바이오헬스특구 조성…국가적 차원 육성 인프라·인허가·R&D·전문인력·기금 등 종합지원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인·허가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
(사)한국AEO진흥협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사업계획 확정 기우성 (사)한국AEO진흥협회장이 올해 목표로 K-AEO 수출 확대를 제시한데 이어, AEO 심사위탁사업과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협회 교육실에서 임원·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4년·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안과 올 한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불안정한 국내외정세 속에서도 우리 협회가 거둔 WCO 민간자문그룹(RPSG) 연임 승인,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기 회장은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금년에는 K-AEO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밀수·유통에 가담한 20대 두 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의 밀수·유통에 가담한 통관책 A씨(26세, 여)와 유통책 B씨(26세, 남) 총 2명을 검거해 A씨는 작년 6월에 구속 송치, B씨는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합성대마 4회 5.7kg, 액상대마 2회 1.4kg 등 7.1kg 마약류 밀수·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자 이를 추적해 통관책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A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수취한 여죄도 밝혀냈다. 또한 부산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본인 자택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과 함께 소위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을 수원시 등에 유통한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포착했다. B씨는 부산세관에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수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
한네트-이범락 전 상주세무서장, HDC랩스-김승현 전 광명세무서장 한국화장품-김성동 전 의정부세무서장 사외이사(감사) 선임 예정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현대그린푸드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1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총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조현관 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키로 하고 후보자로 추천했다. 조현관 전 서울청장은 다음달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츠 사외이사로도 재선임될 예정이다. 일선세무서장 출신들도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한네트는 다음달 26일 이범락 전 상주세무서장을 감사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HDC랩스는 같은날 주총에서 김승현 전 광명세무서장을 감사에 재선임한다. 한국화장품은 다음달 28일 정기 주총에 김성동 전 의정부세무서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대한상의,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증시 밸류업 과제로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도입 배당소득세 인하, 주주환원 확대 꼽아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기는 등 미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기업의 혁신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1천505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5%는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 대표발의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조선업계 임금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선의·협동·봉사 3대 정신 실천 최선"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가 제19대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클럽은 20일 광주 서구 스카이랜드타워 본동 5층 더파크림 가로수홀에서 제40주년 기념행사 및 제19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클럽 40주년 기념식과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말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며칠 전 무안공항에서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올리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안식을 빌며 슬픔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밝은사회 광주클럽이 선의·협동·봉사(기여)의 3대 정신과 건전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권운동 및 세계평화운동 등 5대 실천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대 회장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밝은사회 운동의 지향목표를 하나 하나씩 실천하겠으며, 한국본부 서주환 총재를 비롯 이웃클럽회장, 자매클럽회장들은 밝은사회 광주클럽이 봉사활동에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
신세계-김한년 전 부산청장, 신세계인터내셔날-박만성 전 대구청장 현대퓨처넷-이한종 전 삼성세무서장, 세방전지-윤영식 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안국약품-이훈구 전 영등포세무서장, 현대이지웰-정현철 전 잠실세무서장 다음달 상장사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 선임 예정 호텔신라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1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다음달 20일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재선임한다고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세방은 다음달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한다. 신세계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김한년 전 부산청장은 현재 위노택스 고문을 맡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같은날 정기 주총에서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한다. 사외이사(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무사들이 최고의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이날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연석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법 개정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 청년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2025년 청년세무사 지원 신규 사업 등 청년세무사 권익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우리 청년세무사들도 공공재정 지출의 감시자 역할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기훈)는 20일 인터불고호텔 엑스코점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최은호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영 소비세팀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박인섭 KVC 대구경북지회장, 김일환 금복주 사장, 김영업 하이트진로 본부장, 한민철 오비맥주 영남권역장, 김태현 롯데칠성음료 영남지사장, 진영수 iM뱅크 부행장, 이동성 대일상사 고문, 회원사 대표 등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생존과 공존의 시대로 매출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익경영을 해야 하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회원사와 함께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투명성, 방향성, 공정성을 토대로 일치단결해 성과를 끌어내는 2025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점 과제로 △국가 면허 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주류 도매 면허 수호 및 무분별한 통신판매 확산 저지 △내구소비재 관련 제조사 지원 한도를 기존 0.5%에서 1.0%로 인상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안정 거래 관행
연 2회 승진인사, 18년만의 복원 내달 하위직 800여명 승진인사 예고 강 국세청장, 행안부·기재부 발품 팔며 직급상향 절실함 알려 TO 확보 이뤄내 국세청이 오는 3월 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함에 따라, 직원 정기 승진인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통상 국세청은 1년에 단 한 번,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 10월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면서 2025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19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를 실현했다. 상반기 승진인사는 지난 2007년 8월과 12월, 두차례 승진인사를 마지막으로 단절됐으나, 18년 만에 다시금 복원된 것으로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거슬러, 김창기 전 국세청장 당시인 2023년 국세청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는 등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2023년 6급 이하 승진자는 전년도 1천811명에 비해 553명이나 감소한 1천25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1월 849명·2024년 1월 404명을
세무직 800명 내외 승진 예고…6급 230명, 7급 280명, 8급 290명 내외 하위직 입사해도 고위직 오를 수 있게 9급공채 승진점유비 관리 예고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오는 3월 중순경 단행된다. 승진 예정인원은 800명 내외. 국세청은 19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했다. 이번 승진 대상은 세무직에 한정되며, 직급별 승진 예정 인원은 6급 230명 내외, 7급 280명 내외, 8급 290명 내외 등 총 800명 내외다. 본·지방청 승진배정 기준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른 업무전문성과 전년도 승진 인원 배정 비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지방청은 지방청별 정원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 배수범위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승진 심사시 9급 공채 인력의 승진점유비 관리를 심사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청 특별승진의 경우 6급 승진인원의 30% 내외, 8급은 20% 내외에서 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앞서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공동성명 발표 상속·증여세제, 기업 경쟁력 약화…"경제위기 돌파 위해 과감한 개선" 한국경제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6단체(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OECD 3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임을 지적했다. 특히,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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