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FTA 활용 촉진 등 4대 분야 47개 세부사업으로 전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6억…찾아가는 FTA서비스 28억7천만원 배정 국내 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부·산자부·관세청 등 국내 23개 기관이 올 한해 수행하는 ‘2023년 FTA 지원사업’이 지난 3일 통합공고됐다. 이번 통합공고는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별로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총 23개 기관이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 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FTA 특화사업 등 4대 분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47개 세부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신청·지원절차, 신청 시기 등은 각 기관별 개별공고시 변경될 수 있기에, 이번 통합공고 보다는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를 보다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이 수행하는 YES-FTA 전문교육에는 올해 9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신청시기는 4월부터 12월2주째까지다. FTA 활용 중소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KCW 2023 개최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협력 강화 AI·빅데이터 활용 등 관세이슈 선도 준비기획단 발족·공식 홈페이지 개설 관세청이 오는 4월 예정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일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4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KCW 2023은 60여개 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WCO·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 예정인 국제행사다. 관세청은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KCW 2023 개최를 통해 국가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와 관세행정의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CW 2023 행사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한데 이어, 전 직원 공모를 거쳐 전세계가 관세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의미를 가진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
관세청, 손실보상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손실보상금 청구기한 15일로 연장 손실보상심의원회 심의·지급 청구서 없이도 100만원까지 보상 가능 세관 통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대상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화주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빨라진다. 관세청은 최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화주의 청구기한을 늘리고 지급기한은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청구인이 구비해야 할 자료목록으로 △손실 내용 및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시해야 하며, 청구기한이 7일로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등의 손실보상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도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반출입 절차 8단계→2단계로 획기적 단축 B/L 화물도 분할 반출시 세관승인 생략 中企 원산지검증 컨설팅 비용 지원, 업체당 ‘200만원→2천100만원’으로 확대 풀필먼트 수출 가격신고 정정기간 6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올 하반기부터 신규 공표 오는 4월부터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보세화물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반입신고를 시작으로 보세작업 신청승인, 보수작업, 수출신고, 보세운송신고, 반출신고 등 총 8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고·보고절차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반입신고→수출신고’ 등 2단계로 감축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반도체 글로벌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복합물류보세창고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B/L화물에 포함된 개별 물품의 반출시 세관승인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제항 간에만 허용하던 선박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을 오는 5월부터는 동일한 국제항(부산⇄부산신항)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FTA
전국세관장회의 열고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제시 주요 공항만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 8단계→2단계로 대폭 간소화 자유무역지대 수출 국산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일본·베트남과 해상특송화물제도 도입 협상 개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입주해 있는 복합물류보세창고를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8단계의 보세화물 반입·수출절차가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비관세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시 500종의 심사서류가 350종으로 축소되고, 심사기간 또한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수출입통관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은 물론, 수입물품의 국내 도착 전 통관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 원자재의 적기 공급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올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해상특송화물도 15일 내 누락화물 도착하면 정정신청 없이 반입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행정제재 면제 관세청이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긴급 건을 최우선 통관 처리하고 육로 운송 차질로 기한 내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적재하지 못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했다. 수입원자재가 국내에 적기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긴급한 건은 최우선 처리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심사도 물품 도착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2020년 마스크, 2021년 자동차 부품⋅요소수, 지난해 러⋅우크라이나 분쟁 등 긴급 통관 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내역이 다를 경우 15일 내 누락화물이 도착하면 정정 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추진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AEO 공인 심사 서류 150종 축소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들이 통관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우디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베트남, 인도 등과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가동 후 2017년 130건이던 통관애로사항이 지난해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출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
관세청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업무 관리를 위해 사무관 1명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3명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 지원을 위해 5급 사무관 1명을 증원한다. 또한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설에 따른 신규장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7급 3명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할 7급 3명도 각각 증원한다.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마약단속TF 신설 5개 본부세관 포괄 '광역수사체계' 구축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으로 증원 인천세관 마약수사과 2개과→3개과로 확대 밀수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두 배 높여 마약 밀수입의 주된 경로로 지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와 국제우편 마약단속 TF가 신설되는 한편, 하반기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도 신설된다. 효율적인 마약수사를 전개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도 늘어나,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 또한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2일 마약의 국내 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으로, 총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열린 종합대책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
관세청, 지난해 771건·624kg 적발…지속 증가세 밀수입 최대 경로 '국제우편'…여행자 통한 밀반입도 재개 2030세대·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마약 소비 늘어 우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건수 771건, 중량 624kg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 기준 27%·중량 기준 51%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2kg과 아보카도로 위장한 코카인 400kg 등 초대형 밀수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적발 중량은 32% 증가했다. 문제는 마약 밀반입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마약적발 건수 및 중량은 2018년 659건(362kg), 2019년 661건(412kg), 2020년 696건(148kg), 2021년 1천272건(1천54kg), 2022년 771건(624kg)으로 증가세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소비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실증된 셈이다. 지난해 마약 주요 밀수입 경로는 국제우편 461건(전체 적발 사례의 60% 점유), 특송화물 196건(25%), 항공여행자 112건(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
외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하는 사례 지속 발생 관세청 적발규모 큰 폭 증가…2018년 17억→작년 1천244억 윤태식 관세청장 "단속 효율성 제고…타 기관과 업무협약 확대" 관세청이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손 잡았다.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까닭이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관세청의 공공기관 조달 부정납품 적발규모는 1천244억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특히 부정납품 단속실적은 2018년 17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1천224억원, 2022년 1천244억원으로 1천억원대를 넘어섰다. 베트남·중국산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후 국산으로 속여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산 CCTV 카메라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표시해 지자체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을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부착해 공
RCEP 활용 수출 33억달러…수입 56억달러 최대 활용 교역국은 일본…수출실적 67% 차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2월 본격 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RCEP를 가장 많이 활용 중으로,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RCEP 발효 1년차를 맞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효 11개월(2022년 2월~12월)간 RCEP를 활용한 수출은 33억달러, 수입은 56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관세청은 수출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 만큼, 실제 수출실적은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RCE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한국과 일본이 첫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가운데 미얀마와 필리핀 등 2개국만 현재까지 미발효 중이다. RCEP은 한·아세안FTA, 한·중FTA 등 기존 양자 FTA에 비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특혜 적용범위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해 기업의 협정활용도가 높
4천300만달러 규모…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 윤태식 관세청장 "아프리카 국가에 유니패스 수출 확대 노력" 관세청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탄지니아 조세청과 4천300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성사된 16개국 25건의 유니패스 해외 수출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번 양해각서는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을 한국형 시스템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자문 및 탄자니아 세관공무원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2012년 한국 관세청이 제공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을 거쳐 2014년 유니패스를 도입한 결과,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31일에서 16일로 단축됐다. 관세 수입도 65% 증가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기존 전자통관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도입한다.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는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수출입 요건 확인서류(원산지 증명서, 검
오픈마켓·메타버스에서도 면세품 판매 허용 중소면세점 공동 인터넷면세점 구축 가능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분할납부 연말까지 허용 관세청,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여행객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신원인증만으로도 살 수 있게 된다. 시행 시점은 면세사업자가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는 오는 4월부터로 예상된다. 또한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타 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돼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입점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기회복을 못하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연말까지 허용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 한해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
관세청, 지난해 첫 20만톤 기록…성인 1인당 하루 1.3잔 소비 거리두기 해제 이후 커피매장 영업 정상화로 공급·수요 크게 늘어 우리나라 커피 수입시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커피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실적’에 따르면, 커피 수입액은 지난해 10월 역대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연말까지 총 13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커피 수입량 또한 최초로 20만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 1인당 하루 1.3잔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커피 수입시장이 해마다 팽창한 데는 코로나 시기에도 테이크아웃과 배달, 홈카페 등의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커피매장이 영업 정상화에 나서는 등 소비자 수요 증가세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품목별로는 로스팅하지 않은 상태의 생두가 18만톤 수입되는 등 수입커피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두가 2만톤으로 집계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 수입국은 브라질로 전체 20만톤 가운데 4만7천톤이 수입됐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3만2천톤, 콜롬비아 3만톤, 에티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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