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한상 위원의 임기는 올해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다. 이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경영학 학사), 텍사스 오스틴대(회계학 석사), 미시건스테이트대(회계학 박사)를 나왔으며, 행시37회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IFRS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위원, 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금융위 감리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황선의 세무사, 알기 쉬운 세금교실 특강 2주택 이상, 올해 안에 증여·양도해야 절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 자원봉사단은 25일 중복을 맞아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내 독거노인 100세대를 방문해 삼계탕 밀키트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가가치세 마감날임에도 김남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등 6명이 참여해,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삼계탕 전달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남문 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며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어렵게 사는 소외 계층을 도와야겠다”며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 준 데 대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석을 당부했다. 또한 황선의 부단장과 최선호 세무사는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70대 중반 어르신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한편 수석부단장인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는 알기 쉬운 세금교실 특강도 실시했다. 황 부단장은 신내동 두산아파트 매매사례가는 11억원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제도 규제 개선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연내 확대 계획 결합전문기관, 국세청·더존비즈온 등 22곳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올해말까지 민간까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가명정보 활성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삼성SDS를 찾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결합전문기관의 자체 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기재위 총 26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제21대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7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각각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운영위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조해진 정보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됐다. 전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해 총 2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 의원이 포진했다. 국민의 힘은 박대출 위원장
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작성 오픈API·웹문서로 제공…이용편의성·활용성 제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여러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정보와 결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주요 결정문이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개방하는 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허용 DTI·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배우자 소득 합산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의 소재지역‧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도 담겼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국민의힘이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류성걸 의원은 20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정운천⋅박수영⋅최승재⋅배준영⋅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회사 19개,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와 대표자, 회계법인 등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임시회의에서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이 포함됐으며,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은 1천500만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해 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규정과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 역시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돼 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해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을 위해 기획됐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제2집을 출간했으며 2013년 제3집, 2017년 제4집, 2020년 제5집을 각각 출간해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세판례연구’는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세법 판례를 나눠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의 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각 판례마다 5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집필했다. 특히 이번 6집은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는 물론 가독성까지 향상시켰다. 전작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평석의 앞부분에 평석 자체의 내용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교우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15일 고려대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대학원교우회 당선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기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다수의 교우님들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3천여 교우님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대 정책대학원 30대 교우회는 함께 참여하고 발전하는 교우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는 올해 1월부터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이승로 서울 성북구회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최경식 전남 남원시장 등을 배출했다. 광역의원은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승복·이병윤·이상욱·전병주·장태용·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우영택·이채명·최민·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 석정규 인천시의회 의원, 윤준영 경남도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초의원은 최동철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한
정의당 주최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尹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발표 즈음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을 개정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과도한 형량 완화, 책임 경중에 따라 형량 차등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을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금융위⋅식약처의 차관급,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동안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정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비치 위반이나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7천61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달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정의 지난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매출액은 7천610억원으로 전년 동기(6천202억원) 대비 22.7% 증가했다. 2019년 5천615억원, 2020년 6천202억원, 2021년 7천610억원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경영자문 분야가 4천339억원으로 전기 대비 31.9% 증가했으며, 회계감사 또한 2천146억원으로 10.3% 늘었다. 세무자문 매출은 16.5% 늘어난 1천124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경영자문이 57.0%로 가장 크고, 회계감사 28.2%, 세무자문 14.8% 순이다. 삼정의 영업이익은 235억원, 당기순익은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실거래가 17만8천건 공개 오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만8천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이다. 이번 공개로 거래신고된 시설의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된다.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2015년 오피스텔·토지·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업‧업무용 등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분야를 확대해 왔다. 국토부는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돼 왔다고 밝혔다. 최근 프롭테크(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것도 이유다. 한편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은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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