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오준석)은 오는 28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과 제2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모논문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가 올바른 법무법인 개편방안 발제를 맡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검토(대법원 2022.7.28.선고 2019두52706 판결평석)’를 발제하고, 정진오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부는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평가:소득환류효과를 중심으로 △법인세율 단일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발표자는 각각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최영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송준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다. 토론자로는 조형태 홍익대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후 연구윤리교육(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과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 설명회(유혜경 사무관)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