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은 내달 31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제14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대변혁의 시대 ESG경영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정보의 측정과 인증기준의 구체화를 중심으로'며,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ESG 총괄 회계사)가 발표한다. 이어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남재인 SK그룹 수펙스협의회 부사장, 문혜숙 KB금융그룹 ESG전략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장,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변호사,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에 나선다.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내달 6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산하 단체인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식 및 제1회 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제흠 학회장은 “조세미래소사이어티를 조직해 청년 회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신진 조세전문가들의 교류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는 만 40세 이하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터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창단되는 청년학술단체다. 이날 창단식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오 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축사에 에 이어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을 맡은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인사말과 함께, 청년학술단체 YIN Korea의 명예회장인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지방세미래포럼의 명예회장인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후 제1회 조세포럼을 진행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 하에 오현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한국감사협회장에 선임됐다. 한국감사협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 소관으로 공공기관⋅사기업⋅금융기관의 감사와 감사위원,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감사실무자 등 1천6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연구‧감사인 권익옹호 단체다. 강래구 신임 회장은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대전충청감사협의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남북TF 자문위원,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다. 강래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감사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정책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해외취업자·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노무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이황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어수봉)과 청년 해외취업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 및 근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출국 전후 노동법률 교육 및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해외취업자에게는 온라인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상담 및 관련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공인노무사들이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산림청은 오는 22일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 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으로, 2019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 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등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 내용을 다룬다.
서울시 차기 시금고에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차기 시금고 심사결과 신한은행을 제1금고, 제2금고에 지정하고 21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차기 시금고 심사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3개 은행이 동시 응찰했으며,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이 제1⋅2금고 참가기관 중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최종 시금고로 결정되며, 서울시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달 중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2026년말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제10회) 1천70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3천197명) 대비 53.55%로, 전년의 54.06%보다 조금 낮다. 로스쿨 11기 석사학위 취득자 중 72.39%가 합격했으며, 입학정원(2천명) 대비 85.60%가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51명(55.55%), 여성 761명(44.45%)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383명(22.37%), 법학 비전공자가 1천329명(77.63%)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제12회 시험 합격자도 올해 합격자 결정에 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오준석)은 이달 23일 오후 1시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통상 세제와 금융투자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디지털통상환경과 디지털과세규범’, 2부 ‘외국인투자유치와 금융투자과세’로 나눠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디지털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은 최원용 상명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현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OECD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과와 시사점’을 발제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호림 강남대 교수와 권오현 한성에프아이 CFO가 토론할 예정이다. 제3세션 주제는 ‘IFRS 17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다. 발제자는 장연호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부부문장이 토론한다. 제4세션 ‘금융투자세제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은 박정민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최윤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개최 한국지방세학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내달 13일 오후 2시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 제1주제는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관련 취득세 변화와 평가'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다. 옥무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김신언 세무사, 윤여정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이후 차기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와 질, 대응성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차기 정부 조직개편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미디어혁신부⋅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안팎에서는 부처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우선 융합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조정 방안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능 재구조화, 부총리제도 재검토, 조직⋅인사기능 통합, 예산⋅재정기능 조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 정책조정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통계⋅인사⋅법제 기능을 설치해 총리실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
오는 15~16일,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방향·ESG와 조세회피 관계 등 다양한 논문 14편 발표 (사)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이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 학술대회와 달리 다양한 논문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예고돼 있다. 춘계학술대회 1일차인 15일에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인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해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대전환 시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신(新)세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세제관련 입법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적용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구글 등의 다국적 디지털기업이 디지털세 필라1 체제에서 한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추정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한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지방세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광영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시가의 인정범위’를 발표하고 김해마중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 착공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 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국민들이 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로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2월24일부터 18일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0대 제도 개선 추진 역점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일반 국민 1천675명과 국민패널 1천688명 등 총 3천363명이 참여했다.(1명당 3건 선택 가능) 조사 결과, 응답자 2천526명(21.2%)는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과제는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라고 답했다. 일부 직역에 기득권 담합이 잔존하고 전관특혜 관행이 여전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뒤이어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7%) △관사 운영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 (11.4%)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 달라는 제도 개선의견이 많았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 제도 개선을
올 1월 기준 실내 스크린골프장 1천92곳 증가 호프전문점 2천339곳·간이주점 1천321곳 문 닫아 방역 완화로 인한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 문을 연 펜션·게스트하우스업과 커피전문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골프 열풍에 따른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PC방, 예식장은 1년새 4천곳 넘게 문을 닫았다. 4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호프전문점은 2만6천4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2천339곳) 감소했다. 간이주점은 1만803곳으로 1천321곳(10.9%) 가량 문을 닫았다. PC방과 구내식당, 예식장은 각각 6.2%, 5.8%, 5.5% 줄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24.7%)로, 전년 동월 대비 4천곳 넘게 문을 열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통신판매업과 실내스크린골프점도 각각 8만4천168곳(22.9%)과 1천92곳(20.1%)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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