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2023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3.9%↑…소상공인 14.9%↓ 공정위, 2024년 가맹산업 현황 발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감소 현상과 상반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3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감소한 점에 비춰 가맹점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수는 8천802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만2천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천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및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초로 0.4% 감소했다. 업종별로 브랜드 수는 외식 및 도소매 업종에서 각각 06% 및 4% 감소했으며, 서비스 업종은 1.7%
올해 2월말 관리재정수지가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03조원. 총지출은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15.8%였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가 7천억원 줄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천억원, 7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늘은 반면, 기금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5천억원 감소한 116조7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7.3%. 이에 따라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조2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80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광주‧대전지방회에 이어 세 번째…"회무 현장소통 실감" 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논의도 지방회원들과의 현장소통 창구이자 지방회 숙원사업 해결통로로 평가받는 ‘한국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지난 8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33대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광주지방세무사회, 10월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43년 만에 신축된 중부지방회 광교 회관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구재이 회장 등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부지방회 이중건 회장과 이재실‧김대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종갑(안양)‧정상열(원주) 등 지역세무사회장, 유원상 중부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장, 정지연 중부지방회 국제협력위원장을 포함한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회무를 공유하며 중부지방회 임원진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하고, 중부지방회 임원진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본회에 건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신규 등록‧입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세무사 키트’ ▷4기까지 200여 명을 배출한 ‘신규직원 양성학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8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세무컨설팅 지원 ▷초록우산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결합사업 진행(경기지역 후원자 세무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후원자 개발 캠페인(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회원 대상 홍보, 세무사 고객 대상 후원자 연계) 등에 협력한다. 이중건 중부지방회장은 “거친 들판에도 초록빛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공생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와 강원지역에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라며, “세무사회와 따뜻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초록우산은 세무사회와 협력해 기부자와 수혜자간 신뢰 구축과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중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가운데 일부인 1억4천만 원과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구광회 감사,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채아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경북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상심이 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저한세율 1%p 낮추면 기업투자 2조2천500억 증대 R&D‧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서 제외해야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 상향하는 ‘K칩스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상승하면 기업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특히 대기업의 투자 감소가 뚜렷했다. 최저한세율이
금감원,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완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제출시기 2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가 연 2회로 일시 완화된다. 또한 자산 2천억원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시기도 1~2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비금융권) XBRL 주석 공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를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반기별(연 2회)로 일시 완화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는 XBRL 주석 상세공시를 분기별(연 4회) 공시로 전환한다. 분기보고서는 2028년말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적용한다.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는 현행 XBRL 주석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주석 세부항목(행·열 등) 단위로 속성값을 부여한다. 즉 △회사 개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등 일부 주석은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블록태깅 방식을 유지한다
중부청, 성남·이천·춘천세무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근무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2차 채용공고를 통해 총 8명의 인턴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 예정인 인턴 8명의 근무 예정 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2명) △성남세무서(2명) △이천세무서(1명) △춘천세무서(1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2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7일부터 근무하게 되며, 보수는 월 209만원 내외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된다. 주요 업무로는 국세행정 업무 보조와 홍보물 제작 보조, 행사지원 및 신고업무·납세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17일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통해 총 300명의 인턴 채용에 나섰으며, 3월17일 청년인턴 최종 합격자 공고를 통해 중부청 등 3곳을 제외한 총 296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다. 이후 합격자 가운데 채용을 포기한 근무지와 예정했던 선발인원이 부족한 근무지 등 5곳을 대상으로 2차 청년인턴 채용을 이번에 공고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신속하게 모금"…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도 1억원 보태 한국세무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경북도청에 2억원 전달 피해 입은 세무사회원과 본·지방회 사무처 직원 2명에 위로금도 지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1만7천여 전국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으로 조성됐으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성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 원을 전달했다. 3억 원 중 2억 원은 전국 세무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고, 1억 원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액이다. 이어 9일에는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인 경북도청을 직접 방문해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함께 추가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구광회 감사,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상북도에서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금 전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국민 사업현장 최일선에서 활동
오비맥주는 대표 브랜드 ‘카스’가 브랜드 팝업스토어 ‘카스 월드’를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성수동 ‘엠엠성수’에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카스는 지난 3월 전 제품에 리뉴얼된 VBI 패키지를 적용하며 전면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 새로운 패키지는 폭포(Cascade)에서 영감을 받아 카스 특유의 신선함과 청량함을 강조하고 직선형 방사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리뉴얼은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카스 레몬 스퀴즈’, ‘카스 0.0’ 등 전 제품에 적용됐다. ‘카스 월드’는 소비자들이 카스의 새로운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꾸민 체험 공간이다. 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꾸민 공간에 ‘얼음 동굴’, ‘미네랄 스프링’ 등 신선함을 극대화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카스는 이번 팝업에서 VBI 리뉴얼에 따라 전면 교체된 카스 전 라인업 신규 패키지 디자인을 전격 공개한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신선함’과 ‘혁신’을 바탕으로 각 공간을 다양한 테마의 체험 콘텐츠들로 구성했다. 입구의 ‘얼음 동굴’은 콜드 브루 공법을 시각화한 공간으로 방문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이어지는 ‘카스케이드’ 존은 브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문으로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의 탈세에 국세청 직원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세 조정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와 국세청 직원간 유착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테라’와 ‘참이슬’이 각각 맥주 부문과 소주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테라와 참이슬은 브랜드 이미지 파워, 품질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호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에서 각각 75.48점과 77.89점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테라는 ‘100% 청정 맥아, 100% 리얼 탄산’ 콘셉트를 내세워 출시 후 39일 만에 최단기간 100만 상자, 6년 만에 52억 병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수상에서 테라는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은 점이 주요 선정 이유로 꼽혔다. 참이슬은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를 넘어 전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글로벌 대표 소주로서의 존재감과 MZ세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테라와 참이슬이 ‘2025 뉴
□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 발표 개소세 3.5% 탄력세율 추가지원 검토…법인세 등 납기 9개월 연장 자율주행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 적용'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보조금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늘리고,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세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감면되는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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