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美 관세국경보호청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협력 모색도 고광효 관세청장이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관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는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9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Ana Maria Ibanez) 부총재와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청-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관세청은 IDB와 지난 2018년 첫 MOU를 체결한 후 양 기관 협업 하에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중이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MOU 개정안에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 관세청장은 같은날 오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 방문해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차장대리(Actin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1일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 된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당시 입당식에서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대기업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줄었으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또한 “조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대학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로 점차 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에서 아시아지역은 중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지역 전통시장 소비 위축 회복과 지역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지난 8일 대구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은행과 ‘상생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에서는 15배인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보증 비율과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증공급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신보는 연초부터 1조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과세표준 오류·누락 있다면 지자체장이 세액 결정·경정 가능"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장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회사인 B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으며, 그해 4월말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입배당금의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기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3년 4월 지자체에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
안수남 세무사,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소개 2개 부동산 팔 때 둘 다 양도이익 얻으면 다른 해에, 한개는 이익·하나는 손해 봤으면 같은 해에 팔아라 주택 양도시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멸실'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심코 넘어갔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세금과 과태료 규모도 크다.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다솔을 이끄는 양도소득세 '대가(大家)'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4일 다솔세무TV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영상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 위장전입, 위장이혼, 세대분리 하지 마라 2. 매매시 6월1일 소유를 피하라 3.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4. 명의를 빌리지 마라(부동산, 주식, 예금계좌) 5.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하지 마라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내달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로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회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세운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제로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발제한다.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익회계법인 이사, 이강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 세션은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이다. 장보원 세무사가 발제하며, 노미리 동아대 법전원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중인 수입냉동과일류의 통관현장을 찾아, 신속 통관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과일류 공급 부족 해소 및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딸기 등 냉동 수입 과일 등의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무세율로 적용중이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결과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9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자가 입찰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경복궁면세점을 선정·의결했다. ㈜경복궁면세점은 신규 특허 심의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904점을 획득하는 등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서 28개 분야 62명 선발예고…당초 300명 모집 국세청이 올해 총 300명을 모집하는 청년인턴 채용 결과 28개 분야(근무지역)에서 총 6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일 채용 재공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인원은 △본청 1명 △서울청 26명 △중부청 13명 △인천청 5명 △대전청 6명 △광주청 3명 △대구청 3명 △부산청 5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2월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역에서 근무할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서는 109개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32명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면접시험과 근무 포기 등에 따라 결원 및 지역이 늘었다. 이번에 재공고된 청년인턴 채용 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2일, 면접시험은 5월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13일이며, 채용된 청년인턴의 근무시작일은 5월20일부터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5개 근무지역을 대상으로 200명 청년인턴 채용에 나섰으나, 첫 재공고시 33개 분야 71명
최근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평균 연매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연매출이 꽤 높게 나타난 정육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육점은 주유소(34억7천117만원), LPG충전소(21억4천524만원), 중고차판매점(17억4천618만원), 슈퍼마켓(7억1천917만원), 편의점(5억2천89만원), 예식장(4억9천978만원)과 같은 기업형 비중이 높거나 업종특성상 원가비중이 높은 자영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매출 1위였다.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정육점의 전국 평균 연매출은 3억9천50만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27% 증가했다. 전국 정육점의 평균수명은 8.2년 수준이었다. 평균치로 보면 4억원이 조금 안되는 매출인데, 전국 시·도별 매출은 어떤 편차를 보일까? 전국 17개 시·도별 연매출을 따진 결과 울산지역의 정육점이 4억3천5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이 3억1천2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억9천82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이었다. 평균수명만 놓고 보면 강원지역이 11.2년으로 가장 오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5.2년으로 가장 짧았다. ○17개 시·도별 정육점 연매출
담당과장·사무관 주요 기관 직접 방문해 의견 수렴…역대 처음 1일 중기중앙회, 3일 세무사회, 5일 중견련·상장협 연이어 방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세법개정 건의를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 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천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2023년 1천381건에 이른다. 특히 세제실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기관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3일)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4월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4월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5일) 등을 방문했다. 세제실은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주식평가액 상승, 부모 기여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공제금액 넘는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 신고해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입학축하금·세뱃돈 비과세 친척들에게서 아이 대학 입학축하금을 많이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낸 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배 이상 불어나 1억원이 된다면 그 증가 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에 나서는 부모가 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4월호에 ‘세뱃돈으로 산 주식이 10배가 됐다면 증여세는?’ 기고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이나 대학 입학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금액이라 얼마라고 딱 잘라 금액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김 회계사는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미성년자 1
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가산…유급일수 차등 부여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형제·자매 등 사망시 경조사휴가 3일로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나며,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의견을 접수·심의한 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